일본 정부의 빚잔치

일본 정부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3%다.

지금은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기때문에 빚이 과도함에도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없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금리가 1%로 바뀌면 GDP의 2.5%의 이자 부담이 생긴다.

나아가 금리가 5%로 오르면 매년 GDP의 15.5%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의 37%만큼의 국채를 발행하여 매년 GDP의 5%에 해당하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빚이 이번 10월 1일부터 2%포인트 인상되어 더 걷히는 소비세로 과연 줄어들까?

과거 일본은 소비세의 비중에 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게 소비세율을 4%에서 8%로 인상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낮추자 소비세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2%포인트만큼 인상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도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가 보다.

따라서 만약 일본 경제가 망가진다면 과도한 부채(80% 이상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끌어안고 있다.)가 방아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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