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복구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50일 동안 이어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수해피해와 침수피해로 인해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인 재난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폭우로 침수, 매몰된 논과 밭의 경우 확실하게 보장된 보상 내용은 겨우 '농약대금' 정도라고 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규정으로 농작물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이 국비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충당한다고 하니 40%는 결국 피해 농민의 부담입니다. 대부분의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지요.

이 경우에도 땅을 복구하는 비용일 뿐,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많고 수해로 힘든 가정도 많습니다.
나라 안이 이리저리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있는 요즘, 사실 모두 너무 힘든 나날들입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기만 하지 말고 제발 현명하게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