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도덕률과 대중의 도덕률(조국과 이용구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다 반대로 돌아선 것은 조국때문이었다. 상식적으로 조국을 용납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쌓은 윤리 도덕의 기준을 확 낮추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이다. 제대로 된 사람은 자신의 도덕율을 지니고 있다. 법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인격이 고매하다는 사람들은 보통사람들의 평균적인 도덕률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다양한 것이 있다.

돈과 지식도 인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다만 돈과 지식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리 높은 수준은 되지 못한다. 정말로 중요한 기준은 도덕률이기 때문이다. 칸트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내가슴에 반짝이는 도덕률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칸트의 말처럼 도덕률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 머리 좋다고 도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의 도덕률이 높다. 조국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다.

대저 사람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조국은 그런 상식을 싸그리 뭉개버렸다. 그는 자신이 법적 기준과 같은 수준의 도덕률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조국은 이기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썼다. 왜 썼을까 ? 조국의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해진다. 대중들은 이미 조국에 식상했다. 송영길이 조국 사태를 사과한 것은 대중들의 생각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영길이 사과를 했으면 조국 사태 때 조국편을 들었던 대선주자들도 모두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이낙연 등 모두 조국을 두둔했다.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던 촉새 유시민은 불리한 상황이면 아무말 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국이 진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했더라면 아무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 있어야 했다. 그것을 못참고 다시 뛰쳐나온 것은 그가 양아치 수준의 도덕률을 가진 한심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물 훤하게 잘생기고 공부잘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하면 뭐하나? 인간의 기본 심성이 틀려 먹었는데. 어찌 문재인은 그런 인간들만 골라서 발탁했는지 모르겠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0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고 한다.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그들의 기준은 법이다. 그들은 법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워낙 기준이 낮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법률가 출신들의 도덕적 기준이 일반인들의 도덕적 기준보다 한참 낮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