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문제
Sub-prime사태로 촉발된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몇개만 추린다면 이렇다. 첫째 ECB의 금리하한 설정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관리 문제이고 둘째는 소득계층별로 대출시장 불균형이 초래된 점이다. 셋째 긴 동안 효과적으로 작용한 금융규제 규정의 강화가 완화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동성 관리문제
중앙은행 보유자산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양적완화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공급으로 시장금리가 큰 폭의 하방압력에 직면한다. 이에 현재 유럽권역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는 마이너스(−)금리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유럽중앙은
행(ECB), 美연준(FED), BOE(영란은행) 등에서 이미 착수한 유동성 관리(축소)에 따른 금리제어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자산을 어느 수준으로 보유하며 관리할지 여부인바 이는 장기적인 통화정책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금융위기 이전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前記한 3개의 주요은행
은 예대금리 스프레드 변경으로 단기금리 목표수준을 조절하는 Corridor 시스템을 채택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단기 시장금리가 초과지급준비율을 하회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美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유동성의 공급이 가능한 방식인 Floor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층별 불균형 초래
금융위기가 발생한 당시 찻잔 속 태풍으로 평가되며 Risk가 경시된 주택관련 대출부문에서도 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자산을 바탕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고소득계층은 위기 이후 금융시장 활황에 최대 수혜자로 부상(浮上)한다. 이럼에 따라 결국 이들 계층이 중•저소득층 가계와
기업에 비해 높은 신용을 획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출시장 불균형이 초래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경기하강에 대비하여 제한적 영역으로의 대출규모 확대와 시장왜곡(歪曲)에 대한 경계심이 부각되어야 하며 양호한 은행실적 이면에 잠재된 특정 소득계층에 대한 의존 Risk를 정책당국은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거래규제 완화의 흠
위기 이후 美정부의 금융당국은 규제강화 규정인 Volcker Rule을 활용해 금융권 안정을 도모하지만 최근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이 규칙의 개정에 착수하는바 이는 대형은행의 거래규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소지(素地)가 상당하다. 아울러 향후 개정된 규제완화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학자금 및 신용카드의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앞으로 개정할
내용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특정 자산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기간변경 문제인바 규제당국은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회계기준에 매도가능증권도 은행의 입증의무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로 매도가능증권은 투자목적 회사채와 자산담보부 증권 등 광범위한 범주(範疇)의 자산을 포함한다. 해당 자산에 책임을 부과하여 결국 거래제약을 발생시키는 규정은 전반적인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沮害)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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