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금시장 불안과 일대일로 정책
中단기 자금시장은 담보증권 부실화 우려로 불안해소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편 야심찬 中일대일로 정책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정비가 과제이다.
◎유동성공급과 中자금시장 불안
유동성 공급조치
中당국은 바오샹 은행매입 이후 단기성 자금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장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
급한 이후 초(超)단기성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일부 대출기관은 여전히 고리대금 수준의 높은 대출관련 금리를 적용한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보다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채권금리의 상승
부연하면 지난 7월 5일 기준 21일물 은행상호간 환매조건부채권(repo) 금리는 10%까지 상승한다. 이는 증권사나 보험사 등 일부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취약한 담보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체 은행상호간 시장의 담보증권 가운데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회사채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국영은행 은행債 비중은 90%) 거래기관들의 심리적 불안은 지속한다.
채무불이행 증가
게다가 최근 회사채(債) 채무불이행 증가로 관련 시장의 우려가 가중한다. 부연(敷衍)하면 2019년 상반기 중국의 회사채 채무불이행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배 증가한 상태이며 그 여파로 3년 물 AA 등급 회사채와 AAA
등급 회사채 상호간 수익률 스프레드가 5월 이후 0.2% 확대한다. 이럼에 따라 향후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에 따른 패닉이 다시 발생할 경우엔 당국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中일대일로 정책과 제도정비
무역규모의 증가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경제통합을 강화하여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摸索)한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하
지만 세계은행(WB)은 일대일로와 관련 국가 중 1/3정도가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보다 부채상환 부담(負擔)만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Infra개선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1%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推算)한다.
구체적 제도정비
전기(前記)한 내용은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일대일로를 통한 Infra구축만으로는 성장이 불충분하며 국경 상호간 무역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한다. 이에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개혁, 대출제도 등 구체적
인 정비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Infra격차로 인한 정치적인 갈등과 지역 상호간 통합의 결여를 지적한다. 2009년 위구르족 사태와 같이 Infra구축에만 치중함은 빠른 도시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 지역내부의 문제를 야기(惹起)하며 이는 국가 상호간 정치적인 갈등(葛藤)으로 연결될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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