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교과서에 대한 단상

공무원들은 기존에 안 하던 일을 해야 자리도 만들고 자기도 올라간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는지 나쁜 효과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것을 막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전자교과서 정책이 딱 그러하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제도고 우리나라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제도다.

공무원들이 이딴 걸 하겠다고 가져오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정치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 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