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남북간 군사분야이행합의서에 대한 일각의 문제제기를 보고 2. 휴전선에서의 비행금지 구역설정과 훈련 중지등에 관해

남북간 군사분야이행합의서가 발표되고 나서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문제중의 하나가 우리가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의 운용을 포기하는 결과라는 비판이다. 물론 이런 비판을 하는 주요 인물들은 과거 군 장성 출신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한 재래식 무기운용에 대해 남한의 손발을 묶었으나 남한은 북한이 유리한 핵에 대해 어떠한 재갈도 물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이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까지 우리 군은 북한보다 군사력이 항상 열세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 투입했다. 나는 이제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이제까지 국방부의 평가 중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이 월등하다는 분석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남북간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서명되니까 갑자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고 그 결과 우리의 손발이 묶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군사력의 우월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지 최근에야 알았다.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방부와 예비역 장성들은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서명된 군사분야이행합의서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쉽게 따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운용에 대한 제한은 북한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다. 휴전선에서 20 - 40 km에서 드론이나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지 못해 북한군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야기다. 사실 남한의 주요 군사정보는 한미동맹의 정보자산에 크게 의존한다. 우선 한반도를 빙빙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다. 미군은 전략 정찰을 위한 고고도 정찰자산을 운용한다. 그리고 우리 공군만 해도 글로발 호크를 운용할 예정이다. 글로발 호크는 3000km의 탐지거리를 가진다. 북한은 그런 전략자산이 거의 없다.

북한이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산이라는 것은 겨우 이번 합의서에 의해 운용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드론이나 무인기 정도다. 합참 작전본부장 신 모중장이 군단의 무인정찰기를 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육군만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정도의 편협한 시각정도를 가지고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했다는 것이 아연할 뿐이다. 해군은 군함을 가지고 공군은 항공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내가 알기로 육군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전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통합운용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과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라는 사람의 합의서를 보는 시각이 전방 군단의 무인정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가 근무했던 기간이 가장 우리 국방이 불안했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유일한 정찰자산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우리 군은 미군의 전략정보자산 그리고 공군의 각종 정보자산들을 거의 제한없이 운용할 수 있다. 다면 육군 전방군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인정찰기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필자는 북한군이 이번 합의를 통해 심각한 전술 정보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 예를 들어 북한군은 러시아군이나 중국군으로 부터 전략자산의 정보를 획득하려고 할 수 도 있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북한군이 러시아군이나 중국군과 정보협조를 강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한다.

일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위협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는 상호간 위협을 낮추기 위한 합의다. 상호위협을 낮추기 위해서는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남북간 군사합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위협을 낮추는 것과 별도로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보기로 신모 예비역 중장을 위시한 일부의 불평불만자들은 위협을 낮추는 것에만 불만이 있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별도로 우리 군은 지금의 상황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방군단에서 무인정찰기를 운용하지 못한다면 후방지역에서 계속 훈련을 해서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방지역에서 전술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후방지역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서 혹 북한이 도발했을 때,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방에서 전술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불만만 하고 있는 군인들은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전문직업군인들이 해야할 일이다. 그저 불평불만 만 하는 것은 정치군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이번의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별도로 우리 군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직업군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이 결정한 것에 불평불만을 하는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남북간 군사적 합의를 신뢰를 가지고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런 합의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군의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