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제재기준과 택시 결제데이터 제출안

ictexpert (66)in AVLE 일상 • 5 days ago

《ICT 정부입법 브리핑》 모빌리티 플랫폼 제재기준과 택시 결제데이터 제출안

2026년 09월 18일 정부 입법예고 동향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할 사업정지·과징금 기준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택시 결제대행·정산업자 등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할 결제자료의 범위와 방법도 입법예고됐습니다.
두 안은 서로 다른 대통령령 개정안입니다. 국회에 새로 제출된 법률안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이 입법예고 건에 국회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에도 이 사업자를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이는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기준으로, 모든 플랫폼 서비스의 일반적인 요금 규제안은 아닙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672

사실: 시행령안은 플랫폼중개사업자의 개선명령 불이행을 사업정지 및 대체 과징금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해석: 명령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정지가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반 정도별 처분의 비례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택시 결제자료 요청 근거에 맞춰, 자료의 항목·제출 방식·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안입니다.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을 제출 대상에 포함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제출 규정
제출주기와 전송규격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제안
통신망 장애, 자료 미보유, 기술적 가공 불가능, 법령상 제공 제한 등을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

입법예고에는 별도로 택시사업자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기준도 포함돼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02

사실: 결제·정산 관련 사업자와 택시사업자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미제출 제재기준을 정하는 안입니다.

해석: 운행·결제정보의 대조와 정책자료의 정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식별정보와 결제시각을 결합해 처리하는 만큼 목적에 맞는 접근권한, 보유기간, 전송 보안 및 오류 정정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공개된 두 입법예고는 각각 모빌리티 플랫폼의 명령 이행과 택시 결제데이터의 제출을 다룹니다. 첫 번째 안에서는 처분의 비례성과 이용자 영향이, 두 번째 안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호조치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두 안 모두 이미 확정된 시행령이 아닙니다. 표시된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수렴과 후속 절차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여부는 공식 입법예고문의 2026년 09월 18일 공고일과 예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의 전망은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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