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매수해도 벌금형인데...prettyjoo (71)in #avle • 9 months ago 이 사건도 1심 판사는 혹시 하는 의견으로 무죄를 판결하고, 2심에서는 확실히 동의한 상황이 있어서 벌금형 100만원인데, 아예 사건성립도 안되는듯한 사건을 가지고 짜깁기 기소를 하는데도 실형 선고하는 것을 보면 법원판결은 정말 요지경이네요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관의 사명이 아닐까요 #zzan #aaa #kr #diary #krsuccess #s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