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용산, 가장 확실한 공급…추가세수 20조원, 청년 주거에 쓸 수도"
與 서울시당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해야" 강조
김영배 "용산 녹지 훼손하자는 뜻 아냐…공공주택 활용 수단"
한정애 "세수입 현황 나쁘지 않아…과감한 조치 뛰어넘어야"
시당 산하 주택공급특위 구성키로…소규모 주택 개발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20일 청년층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용산공원 부지 활용, 추가세수 20조원 투입 등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서울시정 정책개혁특위(가칭)'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언젠가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청년들에게 '또 다시 기다려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공급 원칙이 있다며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급지로 제시된 용산공원의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건 절대로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당 부분과 그리고 역세권 등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유지인 용산 부지는 정부 착공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한 몇 년 지속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입 현황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아주 과감하다는 것들을 뛰어넘는 정도의 조치들, 행위, 계획들이 정부 차원,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의원도 "추가 세수라는 표현의 세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한 20조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공공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는 용도도 있고 세액 지원, 대출이자와 관련해서 쓸 수 있다"고 보탰다.
김동아 의원은 "특정 지역 거점마다 청년주거타운을 조성해서 대학생, 청년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협조도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최근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 늘어놓는데 민주당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5년 넘게 지금 시장을 한 사람이 정부 탓, 전임시장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청년들에 대해 모욕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책임 있게 협력하고 대안을 내놓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오 시장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한 것이 지금까지 잘 추진이 안 됐다. 이번에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투입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서울시당 산하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오기형 의원이,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민주당 소속인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소규모 주택 개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 행정에서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소규모의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지자체에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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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처럼 오래 서울시장하면서 남탓만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애초에 주거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으니 변할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