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없애겠다” - 전한길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며 100억원대 모금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씨가 제2의 건국 뒤 현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없애겠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내란 선동’ 시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할 것”이라며 이른바 ‘건국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어게인’을 단순히 정치 구호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인 가칭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씨가 밝힌 1단계 목표 모금액은 100억원, 최소 모금액은 1000만원 또는 1억원이다. 전씨는 모금액 규모를 향후 500억,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건국 펀드의 얼개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독립공채’와 같다고 전씨는 설명했다. 독립공채 발행 당시 독립 뒤 원리금을 갚는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것처럼 건국 펀드도 윤어게인이 실현되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전씨는 “나라를 되찾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애국 보수분들 중에서 재력 있거나, 나는 독립자금 건국자금을 내야겠다고 하는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모금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제는 ‘윤어게인을 실현한다’는 모금 취지다. 전씨는 ‘오는 3~4월이면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져 이재명 정부가 와해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가 구상 계획을 직접 밝혔다.
전씨는 “(윤어게인을 전제로 한) 조직표를 다 만들고 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앨 거고, 그 외 경찰·검찰·국가정보원을 없앨 것”이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내각 명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자금도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하다”며 “건국준비자금과 건국준비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옛 고구려, 발해 땅까지 (영토를) 넓힐 것이다. (중국의) 길림성(지린성), 흑룡강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몽골까지 합칠 것”, “대한민국 이름도 바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전씨는 건국펀드를 “헌법과 법률 안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씨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씨의 한 지지자는 지난 8일 전씨가 만든 ‘자유한길단’ 카페에 글을 올려 “이석기 의원도 한반도 전쟁을 대비해 국가 전복 어쩌고 했다가 감옥살이를 했다. 무슨 건국 펀드를 만들어 중국 땅을 어쩌겠다 하느냐”며 “저쪽에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느니, 신고 타령하는데 말할 때 조심하라. 국회의원도 실현되지 않은 일로 감방을 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아르오(RO·혁명조직) 총책으로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유류·통신시설 파괴 등 체제전복을 꾀하는 내란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선동)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고,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행위가 미치는 결과의 위험성으로 보자면, 전씨가 이 전 의원보다 위험하다”고 짚기도 했다.
강성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점점 배가 산으로 간다. 유튜버는 돈 얘기 나오면 끝”이라고 꼬집었고 “윤어게인과 모금이 무슨 상관이냐”, “혹세무민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네요

진짜로 미쳤거나 돈에 미쳤거나 둘중에 하나겠네요

이렇게 대놓고 내란선동중인데 아무 죄도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이 정말 엉터리인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