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손질 나선 李대통령…4년 중임·국회 권한 강화 개헌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의 방향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국회 권한 강화를 제시하면서 향후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이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내각제나 특정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이 대통령에게 1987년 헌법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 골프 회동의 사실관계나 발언을 확인하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개헌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설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4년 중임제’와 함께 ‘국회 권한 강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대통령의 재선·연임을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해왔다.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까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정치권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개헌을 서두르기보다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이번 발언 역시 당장 특정 권력구조 개헌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논의를 열어두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개헌 자체가 국회 200석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와대의 설명이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구심을 차단하려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전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김태호 의원이 개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던 이번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이 있기 이전에 진행된 것이다.
결국 향후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국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회 권한 강화형 4년 중임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함께 국무총리·국회의 권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 장치, 선거제도 개편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정치권의 논의가 어디까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여야 합의’라는 원칙과 국회 200석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고려하면, 당장 전면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기보다는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 측에서도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것이네요

우리도 5년 단임보다는 4년 중임이 좀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