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 낳은 무능이 아니라 무능한데 독점까지 한것이 현재의 대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방 권력을 가진 국민의힘 내란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내란 본색을 드러낸 지역권력 카르텔을 손 볼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는 30년째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지만 31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꼴찌"라며 "국민의힘 대구 지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 광역·기초의원 의석 중 80%를 차지하고 총선에서는 의석 전체를 싹쓸이했다"며 "그런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31년 동안 꼴찌를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인당 GRDP 전국 평균은 4948만 원인데 대구는 3137만 원으로 꼴찌였다"며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뒤에서 두 번째이고 제조업 기반은 무너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한 세대에 걸친 국민의힘 편애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의회와 단체장이 한 몸이니 견제보다 짬짜미가 팽배한다. 독점은 무능을 낳고 부패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대법원 등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냈다"면서 "대구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을 말만 하지 왜 이런 법은 내지 않느냐. 대구는 언제까지 이런 지역 정치 카르텔을 견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좋은 경쟁을 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사회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조국혁신당이 정치 혁신 지방선거 혁신을 부르짖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지역구의 10%에서 20%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방식 도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를 얻는 최소한 정당득표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1인 선거구를 합쳐 3~5인 선거구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여기에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구 주민 30% 이상 투표하고 50% 이상 찬성해야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대구시당 상무위가 대구의 지방자치는 일당독점으로 인해 파산상태라고 진단하고 김영배,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통과를 촉구했다"며 "민주당도 대구시당의 피눈물에 섞인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안 그러면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 목표로 ▲극우 내란세력 심판 ▲돈 공천 문제 근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내란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광역단위에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다"며 "돈 공천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대구에 보수의 심장이라 이름 붙여 족쇄를 채우더니 대구경북을 내란의 심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죽어가는 내란 정당이 TK의 수혈을 받아 좀비처럼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붙이를 뿌리고 돈을 뿌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러진 선거에 모두 공천했다"며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해도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다.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공영방송 탄압의 주역에서 극우 유튜브 난동꾼이 된 이진숙이 감히 대구시장을 넘보고 있고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공범 혐의자"라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국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사회 요청을 줄곧 거부해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방기했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구를 내란 동조 극단주의 세력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 대구시민을 내란정당의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잔당들의 구태를 몰아내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부터 국힘 '0'를 만들고 대한민국 대변혁의 물꼬를 터 달라"고 호소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돈공천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20년 박탈, 징벌적 벌금 부과,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 삭감, 재보궐 공천 금지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 정치는 수십 년간 보수정당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지역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초래한 당사자가 대구 시정을 책임질 수 없다. 대구의 역사와 자부심에 대한 훼손이며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에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뒤 대구시청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조정훈(backmin15@hanmail.net)

대구 시민들이 스스로 우물밖을 찾지 않는한,
한치앞으로도 못나갈 것 같네요

이대로 몰락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으면서 살던지
아니면 발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는 모두 대구시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투표를 통해 발전하는 대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