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불 복구 비리 방치”…전면 점검·문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산불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부정비리가 장기간 방치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산불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산림법인의 운영 구조다. 사업 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형식적 요건만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 실제 복구 작업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입찰 제도가 사실상 최소 요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부실 업체를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사례에서는 사업자 정보만으로도 의심 업체를 식별할 수 있었던 만큼,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취재 과정에서는 지역 공무원과 업체 간 정보 공유 정황,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 얽힘 등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산림 관련 용역과 자문 체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외부 감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 부처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관련 질의 이후에야 집중 단속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감사원 조사에서는 최근 수년간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다수의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향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기자 [email protected]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이런것까지 챙기는 모습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것도 챙겨야하는 공무원사회는 많이 우려됩니다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좀더 잘 자리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