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차관보'는 거짓…"사퇴 고민하겠다"도 손바닥 뒤집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에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차관보라는 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뒷모습만 찍힌 상태여서 국민의힘의 설명이 사실일지 의심이 가시지 않던 차였습니다. 어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사진에 등장하는 국무부 인사는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Gavin Wax)였습니다. 이 사람이 보좌하는 차관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고, 왁스의 직함은 영어로 Chief of Staff to the 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입니다.

차관 비서실장 만나고 차관보 만났다고 설명..차관보와 차관보급(級)이 같아?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만난 사람이 왁스 비서실장이라는 걸 사실상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한 말이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였습니다. 왁스 실장이 차관보는 아니고 차관보급이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관보와 차관보급(級)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군가 업무차 방문한 회사에서 담당 부장을 만난 것과 부장급(級) 직원을 만난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도 장관급(級) 공직자는 여럿이지만 그들이 장관일 수는 없습니다. 차관보라는 말은 공식적인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반면 급(級)은 처우의 수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듣는 이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차관보가 아닌데 차관보를 만난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죠. 장 대표는 '국무부 차관보 만난 것'을 방미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차관보 면담' 오류 방치..신원 비공개 원했다지만 국무부가 공개
지난 20일 월요일 장 대표가 귀국한 뒤 문제의 사진을 둘러싸고 무수한 질문과 응답이 오간 과정에서, 장 대표가 말한 '실무상 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언론이 미국 국무부에서 확인 받아 보도할 때까지 장 대표는 의도치 않은 언론의 '오보'를 방치했습니다. 물론 이 오보는 국민의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국민의힘과 장 대표의 방치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문제의 사진에 등장한 인물이 비공개를 요청해서 신원을 밝힐 수 없고 이것이 외교 관례라고 강변했지만, 국무부가 한국 언론의 취재에 응해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의 애초 설명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사가 신원 공개를 원치 않았다는 말도 이제 와서는 의심이 생깁니다.

'차관보급' 해명 진위도 살펴야..'부서 책임자 아닌 참모'가 요체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만난 인사가 차관보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진위도 따져봐야 합니다. 왁스 실장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1993년생의 청년 보수 단체 출신인데 정무직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이 보좌하는 차관이 공공외교 담당인 만큼 한국의 제1 야당 대표를 만나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왁스 실장이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무부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왁스 실장이 보좌하는 사라 로저스 차관이 이달 초 방한했는데, 그를 응대한 한국의 카운터파트가 외교부의 공공외교대사였습니다. 공공외교대사는 한국의 직제로는 차관보급 내지 실장급입니다. 미국의 차관을 한국에서는 차관보급에서 맞은 것인데, 이유는 한국과는 다른 미국 정부의 직제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장관 아래에는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고, 이 자리가 한국의 차관에 해당합니다. 부장관 아래에는 차관(Under Secretary)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차관보급 외교관이 응대한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장동혁 대표는 한국 외교부 직제로는 과장급 공무원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의 직제가 달라서 직위를 완전히 1대1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왁스 실장의 직급은 미국 직제로 보자면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아래인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왁스 실장이 권한을 갖고 일정한 규모의 부서를 지휘 운영하는 책임자인 차관보가 아니고, 차관이라는 책임자를 보좌하는 참모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점은 오늘 기자들과 문답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의 '착오였다'고 했으니까요.

국민의힘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15%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한 데는 장 대표 방미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모를 리 없는 장 대표가 해명한다고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장 대표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미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이 "우리나라 제1 야당 대표와 마주앉아 현안을 논의할 만한 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건 의원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하고, 인사 신원 비공개에 따른 거짓 논란에 대해서는 "자꾸 궁색하게 몰리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만약 거짓말로 당비를 사용해 실체 없는 방미를 열흘간 했다면 당무감사 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해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아무런 통제나 감시 없이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국민들은 물을 수 있고, 장 대표는 소상하고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퇴를 고민하겠다고 한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치열한 고민의 결과가 '사퇴 불가'였던 것일까요? 저는 그저 식언(食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로는 식언이고, 본심으로는 애초에 사퇴 생각 없이 형국이 옹색해 했던 말을 황급히 주워 담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의 무게가 없으니 권위(權威)가 끝없이 추락하고 사방에서 물러나라는 요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단기적인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말고, 자신과 당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진솔하게 성찰하길 바랍니다.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이 수백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으며 유지되는 공당(公黨)이지, 그 누구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는 사당(私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manbal@sbs.co.kr

당대표가 차관비서실장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차관보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일말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정당화를 하는 일을
저들은 수십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저들이 우리나라 2당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표를 쓰레기에게 주니까, 쓰레기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