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인사내달라"... 행안부 담당자 한숨짓게 한 尹 정부 관저 예산 압박

'김건희 여사 친분' 21그램 측 거액 견적에
대통령실 아닌 행정안전부 예산 투입 지시
특검, '무자격' 21그램 특혜 은폐 목적 의심
'관저 담당' 김오진 전 차관 피의자로 조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대통령실의 예산 마련 지시에 압박감을 느낀 행정안전부의 담당 공무원이 '차라리 인사조치되는 편이 낫겠다'며 반발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공사의 문제를 은폐할 목적으로 행안부에 추가 예산 확보를 압박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2022년 중순 관저 이전 업무를 담당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행안부에서 공사 관련 추가 비용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받고선 '차라리 질책성 인사조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지시에 따를 경우 예산 집행 문제가 향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윤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비용은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예비비로 배정됐다. 정부 출범 전 이전 계획을 못 박으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예비비를 배정할 수 없었고, 결국 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가 대신 예비비를 배정받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윤 정부 출범 직전, 관저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전격 변경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공사업체도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으로 변경됐다. 당시 정부가 21그램에 지급할 수 있는 계약 금액은 12억 원 남짓.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직후 21그램 측은 관저 공사 견적금액을 41억 원 정도로 제시했다. 추가 비용이 절실한 상황이 되면서 결국 행안부로 화살이 돌아간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행안부 예산 추가 투입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윤 정부 출범 후여서 대통령실 예산을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행안부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보한 증거대로라면 행안부 담당자들이 '인사조치'를 언급할 만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성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또한 이 같은 예산 압박의 배경에 21그램과의 계약을 은폐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과의 계약에 대통령실 예산을 집행할 경우 발생할 논란에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저 이전 담당자들은 21그램에 대한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 계약 체결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가 됐다. 이때 정부는 약 16억 원을 제3의 업체 측에 지급했는데, 바로 이 돈이 행안부 예산으로 마련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저 졸속 이전 과정에서의 위법 사안 등 문제 전반을 따져볼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email protected])

이렇게 비리 가득했던 윤석열을 아직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이유는 뭘까요

이익을 공유하면서 같이 누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2당이네요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