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장악해서 법개정을 막으려는 내란세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과 ‘2+2 회동’ 방식의 원 구성 협상에서도 이견을 보인 법사위원장 직에 대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어제 민주당과의 2+2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직을 쥐고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임성원 기자([email protected])

법개정을 막고, 사법부의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이들은 아직도 본인들의 잘못을 사과한 적이 없지요

내란뿐 아니라, 예전 법사위를 장악하고,
법개정이나 제정을 사실상 막았었던 것에 대해 사과를 안합니다.

이제 다시 이들이 법사위를 장악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해서 몇달에서 몇년이 걸리는 일을 또 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내란을 이어갈 생각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