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관세 부과해봐야 미국만 손해

TSMC 공장 5개 더 짓고 반도체 관세 면제…고민 커진 韓 반도체

미국과 대만의 이번 협상이 당장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등 일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지만, 미국 내수용 제품은 제외하고 수입됐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재수출 물량’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소비자·산업·공공부문용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도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날 특정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1단계 조치’로 규정하며,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포고문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의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도 변수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관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암시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대만·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명시적인 면제 조항이나 물량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업계는 이 같은 원칙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 투자 압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 달러를 투입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반도체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관세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상대를 압박하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결국 관세 압박을 넘어서는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거의 대부분 가격전가가 가능할텐데,
과연 미국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해봐야 현재의 공급부족 상황에서 우리에게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즐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