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가경제규모를 키우면, 부채비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긴축재정론을 반박하며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공유된 기사에는 나라살람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 분석 내용 일부도 인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우리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적극재정 #긴축재정론 #국가부채 #순부채비율
정경원([email protected])

기본적인 접근법입이지요

국가가 무조건 지출을 줄여서 재정흑자를 내야 잘 살 수 있다면,
현재의 선진국들은 진작 파산했어야 정상입니다

빚 없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은 그저 공허한 헛소리일 뿐이지요

정신차리고 제대로된 통계를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