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나라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농지까지 투기 대상”

이데일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 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면서 “하여튼 이 나라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계획과 관련해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다시 해오라고 말했다. 그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835건 확인됐다고 보고하자 “믿어지느냐”며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 징계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는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고 지시했다. 그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조사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며 “온 동네를 파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서(bshwang@edaily.co.kr)

우리나라의 온갖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대통령이네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 다시 이런 대통령을 만나게 되서 참 다행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켜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