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8 관세협상이 어쩔수 없었다는 매국노의 변명과 강화되고 있는 "신일진회"

현재의 한국 상황은 암울하다. 외면하고 싶을 정도다.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길과 희망을 찾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정권은 관세협상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한다. 필자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그로 인한 일련의 사태는 이재명이 자신이 국가의 경제와 안보주권까지 도두 팔아넘긴 희대의 매국노라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선돌리기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의 관세협상은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 영향을 짚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경제영토의 확장 그리고 시장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관세협상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것이 얼마나 매국적인 행위인가 그리고 그런 매국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추적해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재명의 관세협상은 고의적인 매국적 행위였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강요에 굴복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명백하게 매국적 행위다. 언론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소셜 미디어에서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며칠 지나서 이제는 레거시 언론도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최소한의 지적능력과 상식이 있으면 이번의 소위 팩트 시트를 보고 이재명이 잘 협상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필자가 이재명이 잘했다고 하는 개딸들을 스스로 자신의 지적 능력을 괄호에 넣어버린 악의적인 비이성주의자로 보는 이유다.

한겨레 신문도 이번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필자는 한겨레 신문을 진보로 위장한 매판세력의 앞잡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한겨레 마저도 이재명의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번기회에 한겨레가 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물론 그런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동안 한겨레는 철저하게 한국의 국가이익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정관은 한미간 양해각서에 관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투자 수익 배분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기(관세 협상) 내용 중에서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은 한푼도 안 내는데 5 대 5 (수익) 배분이 말이 되나”라며 미·일이 먼저 합의한 상태에서 어려운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미일이 먼저합의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협상팀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당시 협상팀은 어쩔 수 없어서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이재명은 트럼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필자 주변의 사람들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해보았는데, 결론은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미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기로 사전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평가였다. 필자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이 처음부터 이런 협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없다.

필자는 처음부터 미국과 일본의 협상의 목적은 한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한바 있다. 이번 김정관의 발언을 보면 필자의 추측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고 하겠다.

둘째는 김정관 스스로 이번에 체결한 협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협상 책임자가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인식했다면 그 내용을 즉각 국민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이번 협상과정에 국민의 의지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구한말과 같은 왕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이었다. 이재명은 왕이 아니다. 불공정한 협상의 결과가 전국가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면, 이재명은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국민의 의사를 묻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불공평조약을 최소한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서명한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왕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불평등 조약이 감행될 수 있도록 방치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 매국노들이니 인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재명의 협상을 잘했다 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자들은 구한말 당시의 "일진회" 회원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다.

이재명은 자신이 매국적 행위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을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자신이 말한 것처럼, 미천한 출신으로 갖은 난관을 거쳐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까지 올랐다. 이재명의 인생의 목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면 그는 성공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소위 운동권들은 모두 온몸을 바쳤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는데는 성공했으나 매국노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에게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데는 실패했다. 이재명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너무나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인지 이재명이 최근에 보이는 모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재명은 자신을 지지하는 "신일진회"를 강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미 양대 노총은 서로 손을 잡고 기득권적 "신일진회"에 편입이 되었고, 개딸들은 '일진회'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국노를 지지하는 자들도 매국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 한번은 희극으로, 이번에 반복되는 매국의 역사는 과연 희극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인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꺼번에 위기가 다가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고치고 경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암울하게 전망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위기가 비교적 천천히 다가오면서 인민이 제대로된 반발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익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이 고통을 겪는 과정은 그들이 보기에는 희극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비극이다. 그들 자신도 죽어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