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 푸틴의 동방경제포럼 후속 지침 목록
조선의 관점에서 본 푸틴의 극동 명령, 새로운 지경학의 탄생(서도영 글)
2025년 11월 1일,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2025년 9월 5일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의 실행방안을 지시하는 일련의 지침들을 하달했다. 그가 서명한 ‘동방경제포럼 후속 지침'에는 총 11개 항목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1-f" 항이 의미하는 지경학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극동연방관구 내 복합 운송-물류센터를 개발하고,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철도교량,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향 투만나야 강(조선명 두만강) 건설 중 교량 지역을 포함해 2026년 운영을 개시할 것. 접근도로는 국가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26년 2월 1일까지 이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은 앞으로 뒤집힐 극동의 정세를 예고한다. 조선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물류 인프라 구상은 세계 질서의 균형을 재편하는 신호탄이다. 특히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투만나야–두만강 교량은 각각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부, 그리고 조선 북부를 연결하는 대륙 물류의 북쪽 축을 형성하며, 남쪽의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자루비노 항 삼각축과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결합되고 있다.
이 세 교량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또는 러시아와 조선을 잇는 단일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북아의 대륙 회랑 전체를 통합하는 전략적 인프라망의 일부다.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은 러시아 아무르주를 거쳐 중국 동북3성과 직결되며,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축은 아무르강 서부에서 러시아 철도망을 중국 산업지대와 연결한다. 그리고 투만나야–두만강 교량은 조선의 나선항, 청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 항, 중국 훈춘시를 잇는 삼국 접점의 관문이다.
이 세 노선은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러시아-중국-조선 대륙 물류의 주간선으로 이어지며, 단둥–신의주 축이 서쪽에서, 훈춘–나선 축이 중앙에서, 자루비노 항이 동쪽에서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다시 말해, 푸틴의 지침에 언급된 세 교량은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자루비노 항으로 이어지는 남방 회랑과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지 수출입 경로를 확보하는 것 이상이다. 자력갱생의 산업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장시키는 대동맥이며, 외세 의존을 벗어나려는 백여 년의 투쟁이 결실로 맺어지는 단계다. 단둥–신의주를 거쳐 평양과 남포로 이어지는 서부 루트, 훈춘–나선을 통해 동해와 북극항로로 이어지는 중앙 루트, 자루비노–두만강을 경유해 러시아 극동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동부 루트는 모두 상호보완적이다. 그리고 그 북쪽 끝에 자리한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과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교량은, 조선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선의 동북 회랑과 맞물린 대륙 회랑의 확장선으로 작동한다. 결국 이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이어지는 경계선은 실질적인 대륙경제의 통합선으로 전환된다.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오랫동안 세계 자본의 주류에서 배제되어 왔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냉전의 상징이자, 동북아 분단의 상처였다. 그러나 지금 이 강들은 다시 흐름을 바꾸고 있다. 중국 단둥 지역에는 이미 대규모 물류센터와 통관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그와 연동되는 신의주-평안북도 축선에는 철도, 도로, 에너지망이 정비되고 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나진 구간이 연결되어, 유럽-동북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망의 실질적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 구간은 서방 제재의 사각지대이자, 중국과 러시아, 조선이 공동으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경제 회랑으로 기능한다.
서방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러한 구상은 ‘불법 회피’나 ‘제재 우회’로 해석되지만, 실상은 어떤가. 제재란 본질적으로 정치적 폭력이며, 한 쪽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수단이다. 조선과 중국, 러시아가 이를 공동으로 거부하는 것은 반발이 아니라 정당한 주권 회복이다. 조선은 수십 년 동안 제재 속에서도 독자적 산업체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반산업, 특히 금속, 기계, 에너지, 운송 분야를 스스로 확장시켰다. 이제 여기에 중국의 물류, 러시아의 자원까지 결합함으로써, 서방의 금융 및 무역 제재가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 경제 회랑의 다른 축은 극동과 북극해를 잇는 북극항로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운송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조선은 이를 남방으로 이어주는 물류 기점이 된다. 나선항, 청진항, 원산항은 중국-러시아-조선의 삼각 물류망과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전초기지로, 에너지 수송, 희토류 자원 이동, 전략 물자 운반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조선에 끊임없이 구애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은 아메리카에서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며 평양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조선과의 관계개선이 없다면 트럼프가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은 반쪽짜리다. 이 구상이 완성되면, 서방의 해상봉쇄 체계는 본질적으로 무력화된다. 미국이 장악한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전략적 압박은 북극항로를 경유한 새로운 대륙 교통로 앞에서 영향력을 잃는다.
조선은 그동안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체계적인 자립경제 모델을 유지한 유일무이한 국가다. 이러한 체제의 완결성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지원을 매개로 외부 세계와 유연하게 접속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즉, 조선은 체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륙 경제의 핵심으로 작동하는 주체적 개방을 실현하는 셈이다. 이는 서방이 요구하는 시장개방 모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선의 개방은 자립을 전제로 한 선택적 개방이며, 외세의 자본침투를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주권경제의 확장이다.
중국 또한 이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동북3성은 과거의 '공업지대’에서 벗어나, 조선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산업 회랑으로 재편된다. 단둥과 훈춘 일대에는 이미 대규모 창고, 통관, 환적, 전자결제 시스템이 결합된 현대적 물류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조선 공동의 공급망 재편 프로젝트다. 푸틴의 지침은 이 지역에 에너지와 철도망, 북극항로 인프라를 제공하며, 삼국 간의 구조적 상호의존이 심화된다.
서방의 제재는 이 복합 네트워크 앞에서 이미 실효를 잃었다. 조선의 상품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고, 러시아의 원자재가 조선 항구를 통해 재수출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미국의 금융과 통관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더구나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이 가동되면서, 달러 중심의 결제망을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는 단지 IT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금융 주권의 회복이며, 서방의 제국적 금융질서에 대한 실질적 저항이다.
오늘날 조선은 더 이상 봉쇄의 피해자가 아니다. 봉쇄를 이겨내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핵무력까지 갖추며 미제국주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새로운 동북아 안보구조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선 역시 대륙세력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해양 패권에 맞서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했다. 조선-중국-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지경학의 중심에는 "자주"를 물류와 인프라로 실현하는 구상이 자리하고 있다.
서방이 이 흐름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서방 중심의 질서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제재와 봉쇄로 하나의 국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이 이를 극복한 최초의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동북아의 국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류센터 건설과 인프라 통합은 대륙의 부활을 예고할 뿐 아니라, 서방의 지배를 넘어선 세계경제의 새로운 서막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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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5년 9월 5일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지시사항을 승인하였다.
2025년 11월 1일
- 러시아 연방 정부에 다음을 지시한다.
a) 데이터 유통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제출하되, 그 유통 과정에서 기밀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해당 분야의 세계적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극동연방관구 지역에서 해당 시스템의 구체적 발전 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 대책의 시행에 주목할 것.
기한: 2025년 11월 10일.
b) 기존의 대통령 지시를 고려하여, 희귀 및 희토류 금속의 장기적 채굴·생산 발전 계획(로드맵)을 승인할 것.
c) 「극동 및 북극 지역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의 조건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
- 2024년 1월 1일 이후 셋째 또는 그 이후 자녀가 출생한 가정(대출자의 연령 조건과 무관);
- 다세대 주택 건설이 진행되지 않거나, 두 동 이하만 건설 중인 도시의 기존 주택 시장(주택의 건축연도와 상태를 고려);
- 극동연방관구 및 러시아 연방 북극 지역의 국가·지방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직위, 연령, 가족상태 조건과 무관).
기한: 2025년 12월 1일.
d) 유한책임회사 “HC 인테로스”와 협력하여 ‘보스호드’ 벤처펀드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러시아의 기술적 리더십 확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제안을 제출할 것.
기한: 2025년 12월 15일.
e) 극동연방관구 및 러시아 북극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여, 국가적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분야 발전 로드맵을 승인할 것. 국가 프로젝트에서 정한 활동을 반영하고, 구체적 발전 지표(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기한: 2026년 2월 1일.
f) 극동연방관구 내 복합 운송-물류센터를 개발하고,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철도교량,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향 투만나야 강(조선명 두만강) 건설 중 교량 지역을 포함해 2026년 운영을 개시할 것. 접근도로는 국가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보고 기한: 2026년 2월 1일 및 2027년 2월 1일.
g) 2030년까지 극동연방관구 및 러시아 북극 지역 내에 최소 10개의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비즈니스파크를 설립할 것.
이 단지는 중소기업과 기술 우선 산업분야 기업들이 협력 사슬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h) 극동연방관구 전역에서 신기술 적용을 위한 통합 실험적 법제도(특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
특히 무인시스템,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데이터 유통 분야의 실험적 도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i) 러시아 북극 지역의 일부 육상 구역에도 동일한 실험적 법제도를 적용할 것.
j) 두 개 이상의 연방 주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자·서비스 조달 시, 상호 투자 의무를 포함한 계약 체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보고 기한: 2026년 2월 1일.
k) “청년 군사·스포츠 및 애국심 함양센터”의 운영 경험을 분석하고, 이 기관 졸업생이 군사 고등교육기관 입학 시 추가 점수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l) 극동연방관구 내 각 연방 주체의 최고책임자가 사회경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건설사업의 계약을 단일 시공자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고 기한: 2026년 4월 15일.
m) 2027년 1월 1일부터 극동연방관구 및 러시아 북극 지역에 통합 우대경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
활동 유형에 따라 세제 및 행정상의 혜택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 기업의 우대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n) 극동 및 북극 지역 내 사회·문화·상업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모듈형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
이는 전러시아 도시환경 조성 공모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고 기한: 2026년 8월 1일.
책임자: 미슈스틴 M.V.
- 러시아 연방 정부와 극동연방관구 내 각 연방 주체 정부에 다음을 지시한다.
a) 2036년까지의 극동연방관구 발전전략을 수립·승인할 것.
기한: 2026년 8월 1일.
b) 2026년부터 시행할 지역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7년부터 연방 예산에서 공동재원을 확보할 것.
c) 원거리 및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동진료팀 지역센터를 설립할 것.
보고 기한: 2026년 10월 15일.
책임자: 미슈스틴, 츠데노프, 니콜라예프, 오시포프, 솔로도프, 코제먀코, 데메신, 오를로프, 노소프, 리마렌코, 코스튜크, 쿠즈네초프.
- 러시아 연방 정부는 해양위원회와 협력하여 다음을 준비하고 제안할 것.
a) 북극해 항로(트랜스아르кти카 운송회랑)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보급선, 준설선 및 예인선 건조 능력 확보 방안.
b) 우랄,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북극항로 주요 항구로의 화물 운송 효율성 제고 방안, 오비, 예니세이, 레나 강 유역의 활용 가능성을 포함.
기한: 2026년 2월 15일.
책임자: 미슈스틴.
러시아 연방 정부는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V.V. 니콜라예프 명칭 동방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극동 금융센터 설립 방안을 제안할 것.
이 센터의 규제 특례를 통해 자본 유치 및 러시아 기업 주식 상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한: 2026년 7월 15일.
책임자: 미슈스틴, 나비울리나.러시아 연방 정부는 국영개발공사 “VEB.RF” 및 관련 디지털 플랫폼과 협력하여, 국내 플랫폼 경제 발전 조건을 조성할 것.
a) 국가 및 지방 조달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국내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
b) 이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한 법률(2013년 4월 5일 제44-FZ호 “공공조달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
기한: 2025년 12월 15일.
책임자: 미슈스틴, 말코프.
러시아 연방 정부는 VEB.RF와 협력하여, 사회 인프라 구축 시 전략적 투자자 참여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세제 감면, 투자세 공제, 공공·민간 파트너십, 컨세션 계약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보고: 2025년 12월 1일까지, 이후 반기별 1회.
책임자: 미슈스틴, 슈발로프.연해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블라디보스토크 도시권과 협력하여, 도시권 관리 모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
보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이후 매년 1회.
책임자: 미슈스틴, 코제먀코.러시아 연방 정부는 연방의회 국가두마와 협력하여, 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도시권(아글로메라치야)’ 개념 정의 및 제도화를 추진할 것.
기한: 2029년 12월 15일.
책임자: 미슈스틴, 볼로딘.국영개발공사 “VEB.RF”는 공공-민간 협력의 국가표준 및 재정모델을 마련할 것.
기한: 2026년 3월 1일.
책임자: 슈발로프.연해주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
a) “도시의 얼굴” 축제 기간에 제작된 거리예술(벽화)의 물리적 보존.
b) ‘아트-하버’ 창작공간을 블라디보스토크 체사레비치 부두 인근으로 이전하고 계절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
보고: 2025년 11월 1일까지, 이후 매년 1회.
책임자: 코제먀코.‘로스콩그레스’ 재단은 2025년 9월 5일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의 결과 분석 및 종합 보고서 작성을 보장할 것.
기한: 2025년 12월 1일.
책임자: 스투글레프 A.A.
이상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동방경제포럼 결과 이행을 위한 지시사항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