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망 역대 최저에 김영훈 장관 공개 격려…"수백명 살린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 격려하면서 "아직도 너무 많이 죽는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더욱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소식을 공유하며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 명을 살리신 겁니다"라며 김 장관의 산재 예방 정책과 현장 감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런데 더 줄여야 한다"며 "아직도 너무 많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보다 34명(11.8%) 감소했다. 202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이자 최대 감소 폭이다. 상반기 사망자는 2022년 320명, 2023년 289명, 2024년 296명, 지난해 287명을 기록했다.
특히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 176명에서 올해 146명으로 30명(17.0%) 줄었다.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에서도 88명에서 67명으로 21명(23.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138명에서 105명으로 33명(23.9%)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67명에서 92명으로 25명(37.3%) 늘었다. 전체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제조업의 화재·폭발 사고가 여전히 취약 고리로 남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기업과 관계 부처에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해왔다. 김 장관도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지 못할 경우 "직을 걸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걸라"는 취지로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1분기 사망자가 1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명 줄어든 데 이어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추락 사고와 제조업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한 고강도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사법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email protected]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비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오히려 안전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