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 트럼프에 흔들리는 동맹국들…日선 '韓 다음 타깃'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에서는 자국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방위비와 환율,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졌다.

日방위상 "日·美·韓 3국 협력 평화에 중요"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닛케이아시아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호주 캔버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 한국 간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을 "부적절하고 적대적"이라고 규정하며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 위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발맞춰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또 다른 역내 동맹국인 호주는 북한의 위협을 재차 강조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호주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세계에는 많은 도전이 있는데 북한은 그 가운데 상당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日, 韓과 비슷한 압박 우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자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은 19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미국의 대일 압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 관계자는 "또 시작된 것 같다"며 2018년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맹국을 압박했던 전례를 상기했다.
우선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일은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정하는 새 협정을 연내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상 요구가 들어온다면 준비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방위비 목표를 3~3.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에 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엔저와 대미 투자가 압박 카드로 꼽힌다. 닛케이신문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엔저 시정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일이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도 현재 구체적인 투자처가 정해진 것은 약 20%에 그쳐 투자 집행을 서두르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닛케이신문은 9월 말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같은 미국 측 요구가 직접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의 미친행동전략에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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