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스워보이는 양주시의 행태

양주시청이 3살 다현이의 첫 아동학대 의심 신고 당시 사례 판단을 부실하게 처리한 데 이어 국회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경찰로부터 다현이 가정의 아동학대 신고를 통보받고도 두 달 가까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친부와 다현이를 시청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판단해 '일반 사례'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첫 신고 당시에도 친부가 다현이 머리를 벽에 박고 효자손으로 때린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이후 여러 국회의원실에서 양주시가 당시 어떤 조사를 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아동학대 조사는 비공개"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양주시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다현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자 양주시 가족아동과 과장은 직접 국회를 찾아와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과장은 "JTBC 등 언론 취재가 장난 아니었다"며 "이제야 취재가 잠잠해졌는데 자료가 공개되면 또 달려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말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확대, 재생산된다"며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의혹을 받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양주시를 직접 방문해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친부와 다현이에 대해 제때 가정 방문 조사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임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