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거짓말만 하더니, 특검가니 술술 불어대는 한덕수

in #avle10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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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3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7분까지 13시간여 이뤄진 3차 피의자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헌법상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 의무가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도록 보좌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태를 견제·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의미다.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울러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진 특검팀이 이르면 금명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허위 공문서 작성 관여, 국회·탄핵 심판 위증 등 한 전 총리의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돼 있고 범죄 중대성이 큰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한샘 기자 (saem@news1.kr)

총리라는 자가 끝까지 거짓말만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더니,
처벌이 눈앞에 다가오니 본인말을 뒤집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지지를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자가 그나마 저중에서 총리를 맡을만큼의 인물인데,
저런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저들은 국민들의 수준을 한참 밑도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반국가세력이자 이적단체를 더이상 정치집단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지는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