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검찰 수사배제 확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토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의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강경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의 당정합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해서는 안 된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현재의 정부안은 검찰청 개명법 혹은 개명강화법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선의 따위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검찰개혁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져도 "할수 없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내란수괴와 일당들이 보여준 모습이 결코 오래전이 아닙니다.

잊지말고 제대로 개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