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판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7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1심에서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한 건 대장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지 최 전 의장이 의사 진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급작스럽게 퇴장했으며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최윤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김만배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김만배씨는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나머지 재판 성실하게 잘 받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 이 중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다.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당적까지 옮겨가면서 뇌물을 받고 사업진행을 도와준 혐의를 완전 무죄를 주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건 무슨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진행해도, 주민동의서만 받으면 위법한게 아닌가 봅니다.

참 이상한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