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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함께 읽는 노무라 리포트] 13. 한국, 한국인, 한국 경제 - (4)

in #coinkorea7 years ago

늘 좋은글 잘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의 현상이 대략 10년뒤 한국에서 재현되는건
신기하리만큼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입에서 영어중요성이 줄어든 사건,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바뀐 사건 등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부동산도 일본과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다른점이 전세권이라는 것을
민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금 13억을 끼면 2억에
살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만에 18억이 되면 3억을 벌게되는 제도죠.
물론 세금이 있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전세권을 민법에서 과감하게 삭제하고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야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가끔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10년간 저축한 금액이
아파트 딱지전매로 1년만에 버는 돈과 비슷해지면 사회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그나마 내수경제가 죽어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부도 강력한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침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동산만큼은 꼭 잡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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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에 대하여 잘모르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본과 비슷한 경제가 흘러가고 부동산에서 일본과 다른 전세권 제도를 삭제한다면, 과거 일본처럼 버블이 꺼지고 경제가 붕괴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