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본통제

이번 우리나라 일반 계좌 개설 제한관련 발표를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제 일반적인 용돈 저축용으로도 계좌 개설이 않되겠더군요. )

현재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재산에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개인 재산 검열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발가벗고 국가 앞에 서있는 같은 정도 입니다.

중남미국가에 암달러 상들이 은행보다도 많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가의 통제가 강화 될수록 시민들의 반발심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제도권을 통한 통제가 가해지고 개인의 자유는 심각할 정도로 침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살고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금융 통제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 자동차나 주택을 같은 등록 가능한 재산을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여야합니다.

- 1000 페소 ( 약 5만원 ) 이상의 거래는 현금 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같은 기록이 남는 전산 거래를 통해야만 합니다. 

- 해외로 부터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송금 받는 경우 자금의 목적과 합당한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해외로 송금하려 할경우 송금하려는 자금의 출처와 해외에서 사용하려는 목적과 해당 자료를 소명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모든 상 거래는 은행을 거쳐야 (1000페소 - 5만원 이상 ) 하고 은행에 입금과 동시에 영업세 3.5% 가 자동 징수 됩니다. 

- 개인과 영업계좌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개인 사업자들의 은행계좌는 항상 모니터링 되어 입금 되는 모든 액수에 3.5% 의 세금이 자동 징수되며 이미 세금이 정산된 금액을 인출하였다가 다시 입금하면 이중과세 되어 다시 3.5% 징수 합니다. ( 해당 시스템은 납세자를 잠재적 세금 탈루 혐의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 

 영업세에서 이중 과세된 부분은 서류 첨부하여 세금정산을 하여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매우 복잡한 구조와 까다로운 서류들을 요구하여 한번 징수된 세금은 거의 반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의 예는 일부 사례들로서 수많은 제약과 법규정들로 실생활에서 지켜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저런 규제 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눈치 봐가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송금관련 부분에서는 제제가 많다 보니 지하 금융권을 이용하는것이 더 빠르고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모든 통제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꼭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소명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예로 미성년자 시절부터 부모와 친척들로 로부터 받은 용돈을 다년간 저축하여 2만불 정도 만들었다고 가정하여봅시다.

해외 여행하기로 계획을 하고 해당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체크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은행에 계좌를 만들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5가량 됩니다.

- 납세자 ID 

- 거주 증명 서류 2 개 이상 ( 본인 명의의 세금 납부서 등 ) 

- 자금 출처

- 자금 이용 목적 ( 관련 서류 ) 

이런식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무직의 학생 신분으로 납세자 ID 도 없고 부모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 증명 서류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성년 혹은 20대 초반 자녀들은 부모의 신용카드에서 가족카드로 추가 발행 받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금융권에 가하는 제제를 보니 너무도 이곳에서 보았던 상황과 흡사하더군요.

그리고 또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이곳 현지의 경제활동 인구중 약 33% 가량이 불법 고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주변 국가의 불법 이민자들은 원천적으로 정식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죠.

불법이민자에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쉽게 해소할수 없는 문제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33%의 고용인구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금융권의 문턱은 너무도 높기만 하죠.

그럼 그들이 받는 임금과 저축 등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직업인의 33%가 받는 임금은 국가적 규모로도 엄청난 수준이죠. 이들을 금융권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금융권이 이들을 흡수하여 국가 통제에서 완벽히 벗어난 곳에서 매우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수 있게 되었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지하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 경제권은 국가가 원하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국가의 통제가 강화 되면 강화 될수록 지하경제만 더욱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하경제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트릭으로 금융권과 지하금융권을 연계하며 대부분을 현금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암호화폐라는 뛰어난 도구가 전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고 배척한다면 아마도 암호화폐는 지하금융권 매우 뛰어난 도구로써 활용될 것 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지하금융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양지로 나와 일반 금융을 활용할수 있으며 국가 정책에서도 현실적인 통계를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볼때 매우 다양한 이민자들이 수많은 국가들을 이동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 금융권 문턱이 비교적 낮아서 불법체류자들도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예금을 하며 금융권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 전 이런 전략이 국가에서 수상한 자금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더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남미 처럼 원천적으로 금융권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면 반대 급부로써 지하 금융권의 호황을 가져올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개인들의 자금 이동에 제제가 많아 지고 국가의 통제가 강화 되면 강화 될수록 개인들은 새로운 수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많은 경우 경제 정책 실패를 개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세금이 부족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가 개인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 인것 처럼 주장하는 정부를 수십년간 남미에서 목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들어 통제를 합리화하였고 정부는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갈라놓아 계층간 반목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포퓰리즘을 구성하고 국민의 과반을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모으기 쉽게 결집 시켰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중산층과 부유층의 잘못인것 처럼 말이죠.

이런 형태의 편가르기 기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됬고 북미의 트럼프도 사용하고 있는 정치 기법의 한가지 형태입니다.

“모든 잘못은 이민자들 때문이고 그들이 문제의 원흉이다. 그들만 쫒아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것이다. “  최근 북미나 영국 같은 곳의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즉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고묘하게 다른 움직임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알다 시피 암호화폐의 제제에는 그들의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통제를 벗어나 지배세력이 더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 내지 못할것 같은 두려움, 자신들이 위치한 지배적 위치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이런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는것이 아닐까요?

 제가 사는 이곳에서도 언론이 통제 되고 있는지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주류언론에서 거의 접하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폐구조를 공부하게 되었고 어떤 형태로 금융과 화폐 권력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부가 착취 당해 왔는지 알게 되었죠. 

이런 인식이 퍼져 나가고 국정 화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식어 가면서 암호화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가겠죠.

그렇게 특정 시점이 되어갈수록 통제와 압박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요?

일부 선진국들은 흐름을 막으려는 노력보다 흐름을 어떻게 제어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같은 곳은 제제하기 보다 허용과 흡수하여 어느정도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최종적인 움직임은 확신할수 없지만 더이상 예전과 같은 자본통제는 가능 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할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의 자유를 누리게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