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telegraph] 미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심사숙고함에 따라 EU도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한다.
EU Amends AML Laws for Cryptotrading as US Ponders: Expert Blog
미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심사숙고함에 따라 EU도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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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y Fink, CEO of the world’s largest asset management company, BlackRock, told a panel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세계적인 자산 관리 회사 블랙락(BlackRock)의 CEO Larry Fink는 국제금융협회의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Bitcoin just shows you how much demand for money laundering there is in the world. It’s an index of money laundering."
"비트코인은 전세계에 돈 세탁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보여줄 뿐이다. 이것은 돈 세탁의 한가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Fink’s sentiment about virtual currencies reflected that of an IR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official who told reporters in 2013 – after concluding a multi-jurisdictional investigation and shuttering a $6 billion virtual currency exchange for money laundering:
가상화폐에 대한 Fink의 견해는 2013년 언론에 전한 형법수사부 공무원의 발언을 반영한다. - 그는 다중 관할 수사를 마무리짓고 60억 달러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 세탁 혐의으로 폐쇄시킨 후 이렇게 말했다.
“If Al Capone were alive today, this is how he would be hiding his money.”
"만약 알 카포네 (Al Capone, 시카고 갱단의 두목)이 오늘날 살아있었더라면, 이것이 그가 돈을 숨길 방법이었을 것이다.
Drugs and money laundering
마약과 돈세탁
Recently, the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published a report tha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US efforts to police the global illicit drug trade. The report claims that virtual currencies - Bitcoin, Zcash, Monero, and Ethereum - are increasingly being used in the digital underground to facilitate trade-based money laundering schemes for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CO).
최근 미국 마약단속국 (DEA)은 전세계 불법 마약 단속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요약한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리포는 비트코인, 제트캐쉬, 모네로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가 전자 지하세계에서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위한 거래 기반 세탁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Over the past 10 years, the drug landscape in the US has vastly changed, with the opioid threat reaching epidemic levels in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untry. Drug poisoning is a the leading cause of deaths in the US, with approximately 170 people dying from it every day. The opioid epidemic was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by President Trump last August, when Bitcoin was trading at $4,000.
지난 10년간, 미국내의 마약 지표는 오피오이드의 위협이 국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유행의 수준에 이르면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마약 중독은 미국 내 사망 원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대략 170명의 사람들이 매일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오피오이드 유행은 비트코인이 4,000 달러에 거래되던 8월, 대통령 Trump에 의해 국가 비상 사태로 선포되었다.
Mexican TCOs and El Chapo
멕시코 범죄조직과 엘 차포 (멕시코 마약왕)
According to DEA’s report, the Mexican TCOs are the greatest criminal drug threat to the US.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when Bitcoin was trading at $1,000, the Sinaloa Cartel kingpin Joaquin Archivaldo Guzman Loera (El Chapo) was extradited by Mexico to the US. The extradition followed Mexico’s recapturing of the fugitive drug lord following his brazen escape from a maximum-security Mexican prison via an elaborate mile-long tunnel that connected to his prison cell.
미국 마약단속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범죄조직은 미국에 가장 큰 범죄 마약 위협이다. 지난 해, 비트코인이 1,000 달러에 거래되던 시절, 엘 차포는 멕시코에 의해 미국으로 인도되었는데, 이것은 마약왕이 최고 등급의 멕시코 감옥을 땅굴을 통해 뻔뻔히 탈출한 이후 다시 체포되어 이루어졌다.
In the US, El Chapo is facing a long list of criminal charges, including drug trafficking and money laundering, for running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sophisticated transnational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in this world. DEA’s report ties the extreme success of the Mexican TCOs to multiple factors, such as:
미국에서 엘 차포는 마약밀매와 돈세탁, 그리고 강력하고 고도화된 초국가적 마약 밀매 집단 운영을 포함한 많은 범죄 혐의를 마주하고 있다. 마약단속국의 보고서는 멕시코 범죄족인의 엄청난 성공의 비결을 몇가지 요소로 묶었다.
- 수익성이 좋은 남서부 마약 밀수 경로를 지배함에 따라 멕시코 범죄조직들은 상당한 물량의 마약들을 미국으로 반입하고 있다. 롤링 스톤 매거진의 인터뷰에서 엘 차포는 그가 "전세계의 누구보다도 많은 양의 헤로인, 메탐페테인, 코카인, 그리고 마리화나를 공급할 수 있다" 고 자랑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마약의 절반을 감독한다는 것을 자랑스레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엘 차포는 “잠수함, 비행기, 트럭 그리고 보트로 이루어진 함대” 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멕시코 법 집행관은 시나로아 카르텔의 항공기 599대 – 멕시코 공군보다 많은 수 – 를 몰수했다. 이들 항공기의 일부는 미국 국격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신 정보 감시 및 정찰 기술로 무장했다.
- 미국내에서 불법 마약 – 연간 64억 달러 규모의 - 을 판 이후, 멕시코 범죄조직은 멕시코로 돈을 가져올 방법이 필요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들 – HSBC, 와코비아와 시티그룹 – 이 멕시코 카르텔의 돈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로 몇십억 달러의 벌금을 때린 이후,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들의 불법적인 현금을 들여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멕시코 범죄 조직은 더 복잡한, 암호화폐 사용을 포함한 다중 관할의 무역기반 자금세탁 계획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ies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The DEA report pointed out that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hub for money laundering schemes. TCOs purchase large shipments of “made in China” goods using Bitcoin. These “made in China” goods are then shipped to businessmen in Mexico and South America who reimburse the TCOs in local currency. Bitcoin payments are widely popular in China because it can be used to anonymously transfer value overseas, circumventing China’s capital controls.
이번 마약단속국 보고서는 중국이 돈세탁 계획의 중요한 허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조직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의 거대한 물량을 비트코인을 이용해 지불한다. 이러한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들은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의 사업가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들은 범죄조직에 현지 화폐로 물건값을 변제한다. 비트코인 결제수단은 중국 당국의 자본 통제를 피하면서 '가치' 를 바다넘어 익명으로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US proposes cryptocurrencies amendment to AML laws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제안
On November 28, 2017, when Bitcoin was trading at $9,880, the US Committee on the Judiciary held a hearing on Senate bill S. 1241, titled ‘‘Combating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Counterfeiting Act of 2017.” This bill amends the current US anti-money laundering laws (AML) by making virtual currencies more of a target for regulatory oversight. Prepaid access devices, digital wallets and other digital currency exchangers as being subjected to reporting requirements if they contain the virtual currency equivalent of $10,000 or higher. According to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Sen. Chuck Grassley, S. 1241 is designed to help modernize US AML laws. Grassley explained:
2017년 11월 27일,비트코인이 9,880 달러에 거래되던 때, 미국 사법부 위원회는 상원 법안 1241 "2017년의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위조 행위 방지" 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보다 규제력이 있는 감독하에 두고자 현행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는데, 선불 접속 기기, 전자 지갑과 여러 전자 화폐 거래소들은 그들이 만 달러치나 더 많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을 경우 보고 대상이 된다. 사법부 위원회 위원장 Sen. Chuck grassely 에 따르면 법안 1241은 미국 자금세탁 방지법을 현대화하도록 고안되었다고 한다. 그가 설명하기를:
“[S. 1241 will give] law enforcement more tools to prosecute and close legal loopholes. It will clarify rules on evidence for prosecutors and judges, which in turn will help increase convictions. It will make it easier to go after drug kingpins, drug cartel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by being able to seize virtual currencies more easily.”
"[법안 1241] 은 사법부로 하여금 기소하는데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할 것이고, 법의 구멍을 메울 것이다. 이 법은 또한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고, 유죄선고가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더욱 쉽게 압수함으로서 마약 카르텔과 그 중심인물 그리고 테로 조직을 축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U amends AML transparency laws for cryptotrading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EU의 투명한 자금 세탁 방지법 개정
European governments are pushing for global Bitcoin regulation at the G20 level, coordina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mid mounting alarm that virtual currencies are being used by multinational money-launderers, drug traffickers and terrorists, the German Finance Ministry explained:
유럽 정부들은 OECD에 의해 조직화하여 G20 레벨에서 전세계적인 비트코인 규제를 밀고 있다. 가상화폐가 다국적 돈세탁자와 마약 밀매상,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사용된다고 경고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 독일 경제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It makes sense to discuss the speculative risks of virtual currencies and their impact on the financial system at international level.”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위험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 하는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
Several EU countries will create interconnected registries this year, to record details of the beneficial ownership of inter alia companies and trusts under the EU Fourth Anti- Money Laundering Directive (4AMLD). These central registries of beneficial owners will be made available to local tax authorities and will be shared between tax authorities within the EU (OECD-BEPS Action 12).
몇몇 EU 국가들은 유럽연합 4AMLD(제 4차 자금세탁 규율지침) 을 준수하는 회사들과 트러스트들의 수익권이 있는 소유권을 자세히 등록하기 위해 상호연결된 등록소를 만들것이다. 이들 수익권이 인정되는 소유자들의 중앙 등록소들은 지역 조세당국이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고, EU내의 조세당국 간에 공유될 것이다. (OECD - BEPS Action (조세회피 조치 12))
On December 20, 2017, when Bitcoin was trading at $17,000, the European Parliament and its executive arm, the European Council, agreed to amend the 4AMLD. This amendment will make virtual currency exchange platforms and wallets subject to the beneficial ownership-reporting requirements (4AMLD Virtual Currency Amendment).
2017년 12월 20일, 비트코인이 17,000 달러에 거래될때, 유럽 의회와 그 집행기구인 유럽 이사회는 제 4차 자금세탁 규율 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지들은 실질적인 이익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 보고 요건(4AMLD Virtual Currency Amendment).
These new regulations will require an increase in transparency by trusts and trading companies, which will be pressured to reveal the holders of virtual currency in order to thwart potential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error funding. Primary among these regulations is a requirement to provide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to authorities and “any persons that can demonstrate a legitimate interest” to access data on the beneficial owners of trusts. The 4AMLD Virtual Currency Amendment must be formally adopted by EU Member States and turned into national laws within 18 months.
이러한 새 규제안은 신탁과 트레이딩 회사들에 의한 투명성의 증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 회사들은 잠재적인 돈세탁과 조세회피, 그리고 테러 모금과 같은 행위를 좌절시키기 위해 가상화폐 보유자들을 공개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이번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러스트의 실질 이익소유자에 대한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당국과 "합법적인 관심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에게 실질 이익소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다. 제 4차 자금세탁 규율 지침 가상화폐 개정안은 정식으로 EU 회원국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고, 18개월안에 국가 법안으로 전환되야 한다.
Selva Ozelli, Esq., CPA is an international tax attorney and CPA who frequently writes about tax, legal and accounting issues for TaxNotes, Bloomberg BNA, and the OECD.
Selva Ozelli 님은 국제적인 세금 변호사이고 세금과 법, 그리고 회계 이슈에 대해 TaxNote, Bloomberg BNA 그리고 OECD에 기고하는 공인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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