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310

"내 개인정보 못 줘" 국토부 · LH 직원 13명 전수조사 조회 거부

LH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외부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하위였지만, 자체 조사로는 매년 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수립이 LH 안팎에서 동시에 시작돼야 할 이유겠죠.

• LH, 10년 간 자체 적발 '0'…청렴도 매년 '우수'

연호지구는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LH 직원들이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씨는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을 살 수 없어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불법 투기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선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논리를 댑니다.
정씨는 "관리처분인가를 안 받은 곳이 돈이 적게 든다"며 다른 재개발 지역도 추천합니다.

• [단독] LH 신입사원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층수 높아서 안 들려~"…본사 앞 몰려든 시민들 조롱한 LH 직원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이번 정권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오래된 적폐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건 이후 LH공사 직원들이 블라인드에 올렸다는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라는 글이 공분 대상이 됐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산 건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경제학 용어로 지대추구(rent-seeking)를 넘어선 범죄에 가깝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 있는 행위가 재테크를 위한 당연한 노력쯤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LH 직원들뿐이었을까.

• “부동산 불평등 해결 못 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