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제화 본격화, 법무부 ‘코인 수사단’ 상설화 착수
법무부와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암호화폐의 법제화가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 직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정식 부서로 승격해서
직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7월에 출범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현재 검찰,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등 7개 정부 기관에서
30명을 조사 및 수사인력으로 꾸린 임시 TF 형태로 운영중에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거대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판단해
이와 같이 공식 수사단 출범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세부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액이 알려진 금액만 5조 3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규모적인 면에서도 일종의 범죄 노다지(?)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수사단 정식 직제화와 함께 수사 및 단속 진행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상자산 관련된 세부 법안들 또한
순차적으로 도입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