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제도권 진출 상황

이더리움, Solana의 주요 DeFi 프로토콜들은 작년부터 SEC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내면서 DeFi의 제도권 합류를 지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 Solana Policy Institute(SPI), Phantom, Superstate 등이 SEC Crypto Task Force와 협력하며 “Project Open”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AMM(자동화 시장 조성자), 토큰화 증권,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SEC에 DeFi 관련 제출서들이 있었고, DeFi 프로토콜 CLO가 SEC 본사 방문 및 Chairman에게 데모를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투명한 미국 기반 운영과 규제 준수 전략의 일환으로, DeFi 생태계가 규제 명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입니다. Ethereum, Solana는 DeFi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논의에서 두드러집니다.

2025년부터 SEC Crypto Task Force가 DeFi 라운드테이블, 서면 의견 수렴, Project Crypto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Wall Street 기관(Citadel, JPMorgan 등)도 별도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DeFi의 전통 강자들은, SEC Task Force의 DeFi 라운드테이블(2025년 6월) 등에 학자·실무자·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여하며 논의 중입니다. Ethereum은 TVL과 기관 관심이 높아 규제 프레임워크(토큰 분류, DeFi safe harbor) 논의에서 핵심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외 다른 L1/L2 (Base, Polygon, Avalanche 등)의 경우, 주요 프로토콜(Aave, Uniswap 등 멀티체인 운영)이 간접 참여하거나 업계 단체(DEF, Blockchain Association 등)를 통해 의견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이더리움이나 Solana만큼 Specific 그룹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전체 DeFi 산업 차원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현재 과정

• Project Crypto
  Chairman Paul Atkins 주도하고 있고 Hester Peirce Crypto Task Force가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 되었습니다.

  -토큰 taxonomy(디지털 상품 vs 증권 분류): 토큰을 종류별로 명확하게 분류
  -DeFi safe harbor: DeFi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동안 규제 부담 없이 개발·운영할 수 있는 임시 면제/보호 장치
  -tokenized securities 프레임워크: 기존 실물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국채 등)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것.
  -exemptive relief(면제 구제): 특정 상황에서 기존 증권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행정적 조치.
  -미국 증권법의 핵심인 Howey 테스트를 현재에 맞게 재정립을 하고 있고, on-chain 소프트웨어(DeFi) 규제는 완화 방향으로 정립 중입니다.

• Stablecoin은 GENIUS Act(2025년 7월 제정)로 이미 제도화(1:1 백킹, 발행자 규제).

• 2025~2026년: Rulemaking, guidance, no-action letters 등이 진행 중. 시장 구조 법안(FIT21 등)과 연계.

예상 효과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고, 미국 내 DeFi/토큰화 혁신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관 자금 유입과 tokenized RWA(부동산·채권 등)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Solana 같은 고성능 체인에 유리할 수 있고. “Super apps”(통합 플랫폼) 허용하면서 불필요한 중개자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Wall Street 전통 기관의 반발(DeFi 면제가 시장 왜곡 우려)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DeFi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않을것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완전한 DeFi 책임 면제보다는 principles-based(원칙 기반) 접근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crypto가 “catch-up”에서 “leadership”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token taxonomy, market structure bill, DeFi guidance 등으로 예상합니다. MiCA(유럽)처럼 포괄적 규제는 아니지만, 미국은 innovation-friendly 방향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법안(시장 구조)은 지연 가능성 있고, 규제(SEC)와 입법이 병행되며 제도권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_{DeFi Protocol of Solana Ecology, Raydium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