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가상자산 관련 공약
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
②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③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그 밖에 P2E 게임 허용 등이 있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형님
공약이 잘 이행되길바래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