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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외한이 보기에도 핵심만 피해가는 부동산 정책

저는 정책을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등의 변수를 차단한 채 "집값을 낮추겠다." 에서 대책이 시작되니 시장이 FOMO에 휩싸이고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수요를 분산한 후 "집값 상승을 최대한 묶어버리겠다!" 라고 덤벼들었으면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 라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행동이 투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투기에 대한 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가진 집은 비싸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합니다라고만 주장하는데, 이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설득력만 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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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손해 보는 사람이 정책을 만드니 그렇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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