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

사람들은 어리석다. 특히 정치인들은 어리석다. 정권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는 것 같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비극적 운명을 살았다. 권좌에 있을때는 영화를 누릴지도 모르나 그 영화는 감방에 가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마친후 감방에 가지 않으려면 정말 조심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예전 지도교수께서 한국의 정치는 보복과 보복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다.
30년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다시 머리에 떠오른다. 문재인도 정권에서 내려오면 감방에 갈 것이 명확하다. 여당이 정권을 잡든 야당이 잡든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김경수가 감방가면서 이낙연에게 문재인을 지켜달라고 했던 말은 우습다. 그것이 걱정되었으면 감방갈 일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권력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니 그게 될법인가?
잘못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개혁이란 잘못해놓고 처벌을 받지 않기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처벌을 받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기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

노무현의 죽음이 검찰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촉발요인것 같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무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시계를 밭고랑에 버렸다는 이야기를 한다.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이 시계를 받았느냐 아니냐지 밭고랑에 버렸는지 논에 버렸는지가 아니다. 노무현의 식구가 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검찰이 노무현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뇌물을 받지 않았나?

검찰은 불편부당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했기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검찰의 조국 수사를 지지한다. 그러나 검찰의 동아일보 사장 딸 입시부정에 대한 수사는 반대한다. 오히려 범죄사실이 조국 딸의 경우보다 더 분명해 보이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동아일보는 조국 딸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검찰은 동일한 사건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이 비난 받아야 한는 것은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불편부당한 기준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정치는 검찰에 대한 문민통치에 완전하게 실패했다. 앞으로 정치권력은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치권이 자초한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법적 해결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법적 해결은 극단적으로 가야한다. 아무리 권력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정치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법적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튀어 나오는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런 비정상을 만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한다. 그냥 시원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몇달전까지 평생을 검사로 살거나 판사로 살던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은 비극이다.

검사와 판사가 곧장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군인이 구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일 수도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국정운영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 국민들의 삶은 훨씬 좋아졌다. 김영삼이후 문재인까지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나라는 더 부자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때보다 더 희망이 없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졌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나 분명한 것은 강력한 군사정권은 자본을 강력하게 통제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에서 성과를 내어야 했다.

군출신들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판단하고 결심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지금의 군대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을 기대하면 안된다. 이제 군대는 용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미꾸라지들이 노니는 실개천으로 변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출신이나 감사원장 출신이 대통령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 교체도 좋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은 비극이 될 것이다.

정권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과 정권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무엇이 어떤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선동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결국 우리가 똑똑해야 정치인들이 검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