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2 한국의 정치상황과 유시민의 이재명 공소취소 반대에 대한 반대

현재의 한국 국내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외환경의 변화가 아닌가 한다. 한국사람들은 통상 부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 국내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패권국가 미국의 존재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국과 같은 세력의 경계에 있는 국가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에 따라 미국패권의 안위가 갈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한국이 거둔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은 미국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세계 저개발국가중에서 한국만 유독 경제성장을 거둔 것을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인 뿐이다. 어느나라 어떤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들과 우리의 운명을 가른 것은 대외적 환경의 차이였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한국에 대해 강압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방책을 찾아야 길이 보이는 법이다. 나는 그런 점에서 무작정 반미를 주장하는 것도 그리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자주는 구호로 달성되지 않는다. 자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책은 미국이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익과 반대로 가서는 달성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나는 대책없는 반미주의자는 반대로 가장 친미적이며 반한국적인 경향을 띤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지나치게 반대하면 권력을 상실한다. 자유진영에서 갑자기 권력을 상실한 거의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관계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우도 그렇다.

최근 국내정치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명청갈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반기를 든 것이다. 정청래의 반기에는 불순한 기운들이 집결하고 있다. 정청래를 지원하는 자들은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구문재인 세력들이다. 박지원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최민희 김병주 추미애와 같은 정치인도 여기에 속한다. 모두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다. 아무리 정치라는 것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이다. 항상 말한 것 처럼 뭔가 이상한 일에는 이상한 힘이나 영향력 그리고 배경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재명 공소최소에 대한 유시민의 반응이다. 유시민은 이재명 공소취소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공소취소는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이 정치적 생명에 위기를 맞게 되면, 국익에 불리한 결정을 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도 미국의 의중이 상당히 작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이재명은 일정한 협상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협상의 하나가 위성락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위성락은 이재명 정권 등장이후 몇달동안 사실상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안보실장도 위성락같은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한국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위성락이 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60%를 넘는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이재명이 불리한 협상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에 바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지정학적 격변의 시기이다. 이재명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과 이재명이 정치적 위기에 빠져 국가적 이익을 심대하게 손상당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처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지금 이재명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김앤장’이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윤석열 탄핵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김앤장’이라고 한다. 심지어 각종 특별검사에도 ‘김앤장’ 출신들이 차지했다. ‘김앤장’의 의중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공소취하를 비난하는 유시민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가 분명한 것이다. 필자는 유시민을 한국정치와 한국대중의 이익에 그리고 한국자본의 이익에 가장 위험한 역할을 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개딸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는 그들의 발언을 지지한다. 조희대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이다. 원래대로라면 사법부는 독립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사법부 자체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판사는 법무법인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운영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고 엄격한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지금의 법무법인은 탈법적이고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법무법인에 각종 공무원들이 고문이라는 형식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결국 전관예우로 인한 부작용이 나라를 썩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것은 그들이 판검사를 그만두면 다시 법무법인으로 들어가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나라의 기본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에게 정치적 위기를 만들어 그가 제대로 대통령 짓을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공소취소 반대에 나서고 있는 유시민은 국가와 인민의 반역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속시원하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못되어 나라가 나락으로 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정학적 격변의 상황에서는 비록 지도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국가는 무너지고 인민은 도탄에 빠진다. 역사적으로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았다. 그냥 가벼이 보지 말자.

이제 지겹지 않은가? 김어준과 유시민 같은 자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