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1 지정학적 대격변과 ‘신민족청년주의’로의 길

지정학적 대격변은 기존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기존질서의 붕괴과정은 가혹하다. 기존질서에 붙어 있던 국가는 모두 몰락하는 과정을 걷게 될 것이다. 기존질서의 최정점에 있는 미국은 가장 늦게 몰락의 길에 접어 들것이다. 한국과 같이 기존질서에 붙어서 생존을 유지한 국가는 미국보다 더 빨리 몰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신의 몰락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한국과 같은 종속국가들을 착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몰락의 과정을 지금보다 더 지연시키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상황이 급해서 그런 길을 선택할 여유도 없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역량을 미국으로 옮기는 대신 한국, 일본을 크게 묶어서 제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제조업 역량에 대항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방법을 구사할만한 처지도 아닌 것 같다. 아쉽게도 그렇게 하려면 유럽의 산업경쟁력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았다.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의 상당부분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값싼 에너지 덕분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의 제조업 기반을 뿌리부터 붕괴시켜 버렸다. 아마도 다시는 유럽이 과거와 같은 제조업 역량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시간이 더 흘러가면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홍해까지 막히면 서아시아의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나마 숨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한국에게 그런 행동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틈을 타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미국으로 옮겨가라고 할 것이다.

당연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자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이 미국에 가져다 바치는 3500억 달러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서아시아에 파병한다는 이재명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찬성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파병결정을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안철수와 몇몇의 매국적 인사가 지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적 질서에 순응하면서 점차 말라서 미이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관계를 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역의 파트너이고 안보의 파트너이다. 다만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부합하게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결정적인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관계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떤 급변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한국내 반미여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그럴 수 있는 불쏘시개는 한국사회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불티가 옮겨붙으면 급작스럽게 타오를 수도 있다. 미국의 조야는 한국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미 한국 사회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인 것으로 보인다.

책임있는 한국의 지도층인사라면,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나, 대부분 지금의 한국을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풍요가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급작스런 무질서가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권은 이런 대비를 할 능력이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의 결집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필자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두가지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민족주의이고, 둘째는 청년이다.

민족주의를 제시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질서의 걷잡을 수 없는 흐름에 중심을 가지고 쓸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적 가치를 분명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신민족주의를 제시한 이유다.민족주의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족주의라는 말만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념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게 민족주의의 이념을 새롭게 재정립 해야 하고 필자는 그것을 ‘신민족주의’라고 지칭한 것이다.

둘째로 제시한 청년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급이 청년세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장 취약한 문제는 여전히 계급이고 청년은 그 취약한 계급을 대표한다. 그리하여 ‘신민족과 청년’이라는 가치와 이념적 목표를 지향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게 다가오는 국제정치의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한국에 더 이상 진보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칭진보세력만 위세를 펼치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보수진영도 전멸했다. 보수의 본령은 박정희다. 현재 한국의 보수는 박정희가 아닌 이승만을 보수의 본령으로 세우고 있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가 붕괴했다는 의미다. 진보는 새로 세우면 되지만 보수는 그러기도 어렵다.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친일세력을 위시한 외세의존세력의 대명사다. 이승만을 내세우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 국가발전 가능성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진정한 보수적 가치는 박정희에게서 멈추어 버렸다. 이승만의 독재와 박정희의 독재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다. 독재라고 다 같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그 두가지 가치의 변증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가치와 이념은 더이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과거처럼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대격변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후대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이념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름은 다를 수 있고 내용도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념적 가치와 지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민족청년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