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9 이란 전쟁과 확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 전쟁의 원인과 지도자의 광기steemCreated with Sketch.

in news 지정학과 세상읽기yesterday (edited)

전세계가 전쟁의 위험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직접인 원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의 패권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패권을 상실하지 않고 단극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미국은 그냥 조용하게 패권을 상실하고 여러 강대국중 하나의 위치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국은 19세기 제국주의와 같은 침략적 대외정책, 즉 식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미국을 신식민주의로 규정한 러시아의 평가는 합당한 측면이 있다.

이런 공세적인 신식민주의의 배경에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금융자본이란 말을 많이 했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을 지배했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그들이 미국과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메카니즘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앱스타인 파일은 그동안 그들이 행한 행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두번째는 트럼프가 처한 정치적 위기의 상황이다. 전쟁의 발발과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정치지도자의 광기다. 윤석열이 한밤중에 미친 것처럼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전쟁발발의 상당수는 정치지도자의 비이성적인 결정에서 비롯된바 있다. 그리하여 전쟁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정치지도자의 광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최근 트럼프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위기는 앱스타인 파일이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앱스타인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앱스타인 파일은 가공할만한 정치적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트럼프도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성폭행과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닌 것 같다. 미국의 경제 및 정치적 고위인사들은 심지어 앱스타인과 인육을 먹었다고 한다. 그런 자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현재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갑자기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보도를 줄이고 있지만, 이미 여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었다. 트럼프는 기소되면 종신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전쟁카드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쟁은 상당한 비율로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인한 파장이 지금처럼 확대되지 않았을 때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의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미국은 지금 3개의 항모전단을 모두 이란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과 이란간 협상은 처음부터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란 문제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모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란이 미국의 군사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 자신들의 전략적 취약점이 치명적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밑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란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임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해군 훈련까지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의지와 실행사이는 머리와 가슴보다 더 먼 거리가 존재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란 정치지도부의 판단과 결정이다. 이번의 상황은 과거의 경우와 차원을 달리한다. 이란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말로는 강경하지만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이란은 이스라엘을 훨씬 더 타격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선에서 물러 섰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이미 이란은 대응공격의 범위에 미국 본토를 제외한다고 선언버렸다. 조선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문제다. 조선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럴 준비도 갖추었다.

미국은 공중공격만으로는 이란을 굴복시킬 수 없다.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제3차세계대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일어나는 국제정치적 변동성은 모두 하나의 현상, 즉 미국의 패권약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도 그런 국제정치적 변동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형태로 보아 지금의 제3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와 영국간 벌어진 7년전쟁과 양상이 매우 비슷하다.

앞으로 얼마간 이란에서 전쟁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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