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0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이재명 정권의 대외정책과 대조선정책,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

2월 12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재명 정부들어 조선에 침투시킨 무인기 문제를 사과했다. 이에 조선 노동당 김여정 12일 담화에서 “새해 초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18일 정동영은 다시 한번 조선으로 보낸 무인기 도발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9.19 합의의 선제적 조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의 김여정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작 이재명이 지시한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는 없었다. 오히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며 올봄에 예정된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실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조현 외교장관은 평택 미군기지를 찾아 흔들림없는 연합방위태세를 당했고, 부른손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주한미군은 대거 서해 한중간 방공식별구역으로 주한미군 항공기를 대거 진입시켰다. 어떤 항공기를 얼마나 방공식별구역으로 보냈는지는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이번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한국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측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중국은 주한미공군기가 항공식별구역으로 사전 통보없이 접근하자 즉각 요격기를 출격시켰다. 미군가 항공식별구역을 침범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미군의 이런 행위는 매우 위험스럽다. 주한미군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을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재명의 한미연합훈련 재검토 지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측이 미측에 항의를 했다던가 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이 2월 10일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할 때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 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재명 정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의 여건조성을 위한 사전 선전선동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MB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40만명, 러시아가 170만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보도를 했다. 이런 보도가 맞는지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갑자기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작전을 한 이유도 알 수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현재 약180만에 육박하는 것 같다. 러시아군은 10만에서 20만 사이의 전사자로 추정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의 전사자 시체 교환비율은 약 10대1에서 20대1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력이 부족하다. 4500만이 넘던 인구가 지금은 2000만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에게 절실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병력이다.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보자하니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로 파병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서 이재명은 부산항을 북극항로 개척의 기지 운운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북극해 접근에 대한 조건을 명백하게 제시했다. 한국이 러시아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이재명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고 하면 부산에게 북극항로는 영원히 ‘사요나라’가 되어 버릴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조선과 관계개선을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짓이다. 조선이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국과 한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자신이 말했던 한미연합훈련 조정은 고사하고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는 모험적 행위에 대해서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대외정책, 그리고 대조선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조변석개하고 말할때 마다 다른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이재명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