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6 이란전쟁 16일차,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파병요구 그리고 이재명과 소위 민주사회세력의 위선적 태도에 대해

트럼프가 한국에게 파병을 요구했다. 파병요구가 있으면 전황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파병해서 이길 수 있으면 파병해도 된다. 그까짓 국제정치적 도의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제정치란 어차피 승자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파병해서 이길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파병하면 안된다. 파병하지 않으면 도의적 비난을 받더라도 파병하면 안된다. 너무 속보인다고 생각하는가? 국가가 생존하고 인민을 먹여 살리려면 그까짓 국제정치적 도의같은 것은 헌신짝같이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자질이 없다고 하겠다.

이란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 미국은 핵무기로 이란을 완전하게 폭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유럽과 한국 일본의 해군 모두가 다 달려들어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 없다. 필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에 대한 전략적 저주라고 한 것은 그런 이유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너무나도 용이하다. 지금 이란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표적 타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지원없이는 있을 수 없는 성과라고 하겠다. 이미 미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게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이란과 장거리 화력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공격용 미사일도 다 떨어졌고 사드와 패트리어트 같은 대공미사일도 바닥났다. 한국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이란으로 보낸 것을 보면 미국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과 달리 이란의 대공미사일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미국은 걸프지역 공군기지에서 공군기를 띄워 공습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사망을 부정하고 있지만 의혹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도 직접 나와서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사망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개연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도 사망했고, 주요 인사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와의 지상전투에서도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헤즈볼라에게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식이 속속 올라온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파병을 요구하자 한국은 찬성과 반대로 즉각 나뉘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파병결정이 우세한 것을 보인다.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에는 보내겠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었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를 만났다. 트럼프의 파병요구에 김민석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도는 없었으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김민석은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의 특성상 아마도 다음 대통령은 김민석 운운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김민석이 지금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리가 없다. 김민석은 이제 완전히 기득권층의 자리에 올라섰다.

동아일보는 김승련 논설실장의 논설을 통해 즉각적인 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향과 한겨레가 파병반대를 주장하지만 파병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결연함은 보이지 않는다. 일전에 대미투자법에 반대하던 그 뜨뜨 미지근함과 지금의 파병반대는 별로 다르지 않다.

필자는 이재명이 파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필자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필자가 공소취소를 주장한 것은 두가지 이유다. 하나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압박으로 미국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상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민주당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충돌속에서 이재명이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정청래로 상징되는 문재인의 매국적 파벌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민주당 내에서 구세력들이 척결되고 새로운 진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세력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생명을 다했고 해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이란 결국 더불어민주당내의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구파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신파 정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파병과 관련한 논의의 과정을 보면서 필자의 그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이 미국에 돈을 갖다 바치고 군대도 파병하면 그가 문재인의 구파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무슨 차이가 있기에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절대로 의미있는 정치세력을 구축할 수가 없다. 이재명은 자신의 확고한 철학있는 정치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면 대통령 마치고 나서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재명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집권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창출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이재명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직 파병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필자의 이런 판단이 다소 이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민석이 입을 다물고 있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파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필자의 이런 판단과 평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파병하더라도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번 전쟁의 패배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물러나오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일이다. 더 이상 미군은 걸프지역에 주둔할 수도 없으며 이스라엘은 그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시온주의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다시 팔레스타인인의 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패배하면 기존의 모든 국제정치질서, 국제경제질서가 붕괴된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원칙과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을 한다는 것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사실상의 교전당사국이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란에서의 전쟁상황은 그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으로 전이되는 상황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 붕괴하면 미국 붕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재명 정권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공황 같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재명이 미국에 천문학적 예산을 상납하고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 원인이 그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한 것은 그런 일을 막기위해서 였다. 그래야 민주당 구파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미투자법이 통과되고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세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기존의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매판적 위선적 정치세력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기존의 사회세력들은 모양만 그럴 듯하게 반미를 주장하고 대미투자법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어떤 반대도 표명하지 않았다. 아마 이번에도 이들은 파병을 반대하고 트럼프를 반대하며 미국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실패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도 이를 대신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중은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방관한 댓가는 모두 그들이 치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