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7 이란 전쟁 17일차 상황, 절망적인 전황,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는 이재명 정권
이란 전쟁이 17일차로 접어 들었다. 전황은 미국에게 절망적이다. 상황은 장기전으로 점점 더 고착되어 가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를 떠난 미해병 강습단이 호르무즈 지역으로 진입하려면 약 2주 정도 걸린다. 2주동안 트럼프가 이란과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미국은 파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미국과 중국간의 정상회담에까지 직격탄을 날렸다. 3월말에 예정되어 있던 미중정상회담이 연기되었다. 이와함께 미중간 관세는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는 실무적 합의가 발표되었다. 미중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교전상대방이나 마찬가지인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만나봐야 미국이 체면 구길 일밖에 없다.
이란은 군사작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능가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표적을 타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민간인 시설을 폭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란 정권에 반대하게 만들려는 생각인 것 같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은 주로 민간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권이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니다.
반면 이란의 미사일 타격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극도로 강력한 보도통제가 되어 있어서 내부상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저기 올라오는 소셜미디어를 보자면 텔아비브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이란은 텔아비브의 주요 국가 운영 노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 돔도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런 현상은 걸프지역의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걸프지역의 미군기지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전선은 이라크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 지상전은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상전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도 공격을 받고 있다. 이란으로 가고 있던 미해병대 강습단은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로 가야할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미국에게 급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 이란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라크는 이란을 통제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절대적인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보다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는 POLITICO의 여론 조사발표가 있었다. 미국은 이미 패권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우호적인 국가에게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그래서인지 파병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섰던 일본도 파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유럽 국가의 대부분도 파병반대를 천명했다. 사실 우리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하게 통과하려면 파병반대를 선언하고 이란과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일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대조영 함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다. 파병을 하되 실질적인 작전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파병을 하면 이란의 입장에서 한국은 비우호국이 된다. 따라서 일본 유조선은 통과할 수 있어도 한국의 유조선은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호르무즈 해협통제도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걸프지역 국가들의 석유생산 능력이 급속하게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조영함을 파견하는 순간 경제가 붕괴된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완전하게 붕괴될 것이고 일부를 제외한 제조업 기반도 붕괴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모두들 떠나가는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고 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현실인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앞으로 한국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은 여전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자체가 천박하기 그지없다. 한국의 대중은 정치적 각성을 전제로 한 인민의 수준으로 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