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 이란전쟁 33일차, 트럼프 담화, 미국시대 종말을 공식선언하는 것?

오늘 오전 10시 트럼프가 이란전쟁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담화발표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향후 전망을 평가하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필자는 이미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강의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트럼프의 오늘 담화는 사실상 미국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장한 방식의 전쟁의 종결은 무조건 항복이나 마찬가지다. 전장에서의 이탈은 기권패인 것이다. 앞으로 서아시아 질서는 이란이 만들어 갈것이다. 서아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는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아마도 오늘 담화는 그가 그동안 발언한 것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트럼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의 동향과 국채금리의 동향이다. 아마도 그는 당장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담화를 할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의 국내정치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그는 최악의 지지율을 경험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는 일단 이란 전쟁에서 이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대한 집중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고 물러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의 담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앞으로 2-3주간 미국은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생산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최대한의 공습을 실시할 것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란의 산업생산 시설과 담수화시설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걸프지역에서 석유를 도입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걸프 지역의 해상운송로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이 임무는 관련 당사자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한다면, 트럼프는 나토와 유럽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정리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나토 탈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어느정도까지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트럼프가 말버릇처럼 나토 탈퇴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나토를 탈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미국이 나토를 주도함으로써 유럽 국가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럽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나토 탈퇴를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유럽에 대한 장악과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트럼프가 위에 언급한 3가지 내용의 발언을 한다면, 앞으로 최소 2-3주간은 미국의 강력한 공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상호 격렬한 교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란은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이란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공습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기지 및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란은 즉각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생산시설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미국의 공습을 지원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2-3주간 강력한 공습을 하고 서아시아지역에서 철수한다면 그 이후 이스라엘은 생존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미국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지원이었다. 만일 이번에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철수한다면 이스라엘도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폭격이후 전장에서 철수한다면 앞으로 서아시아의 상황은 상당기간 한마디로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원래 새로운 질서는 기존의 질서가 완전하게 붕괴되어야 제대로 생겨나는 법이다. 미국은 이런 혼란을 통해 미국이 빠진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트럼프의 생각대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서아시아에서의 철수를 결정한다면, 이런 현상은 서아시아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각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미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축소할 것이다. 이어서 쿠바문제도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와 중국이 쿠바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의 쿠바 지원에 이어 멕시코가 쿠바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멕시코가 쿠바를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필자는 중남미 전체가 미국에 대한 저항의 시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멕시코가 쿠바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쿠바 다음 차례가 될수있다는 의구심과 의혹 때문일 것이며, 그럴 경우 브라질과 같은 국가도 전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대만문제에대한 고삐를 강하게 잡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대만의 국민당 당수를 공식초청했다. 이미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완전하게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해군자위대의 전력이 만만치 않지만 그것도 중국의 해군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미 중국은 일본 해군전력을 충분하게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함 미사일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해군전력도 미사일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번 트럼프의 담화는 미국시대의 종말을 공식선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은 훨씬 더 질서있고 정교하게 퇴진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밟았다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너무 거칠고 난폭하게 미국이란 거함을 조종하는 것 같다. 큰배는 한번 변침하면 다시 항로를 수정하기 어렵다. 세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은 대외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석유를 도입하려면 이란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말레지아는 이란에게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한다. 이란은 상대국가에 따라 어떤 국가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어떤 국가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선별적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아시아에서 석유를 도입하는 것과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도입하는 것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카타르에서 가스를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어 버렸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대외정책은 한미동맹 최우선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란 전쟁이후 발생한 지정학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은 가능할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이 미국에 바치기로 한 돈도 쉽지 않다. 앞으로 한국은 트럼프의 돈내놓으라는 재촉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동맹의 가치가 시험대에 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