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3 이란전쟁 54일차, 미국이 이란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 전쟁지도부의 붕괴

전쟁은 완전한 교착상태로 진입했다. 지금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지도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미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더니 어제는 미해군장관을 해임했다.

이들을 해임한 것은 트럼프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았고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이 트럼프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트럼프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무의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한 것은 지상작전수행과 관련한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일전에 조종사 구출을 명목으로 아스파한지역의 핵물질 탈취작전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하는 추측이 있는데, 아마도 합리적인 추측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해군장관을 경질한 것은, 아마도 장기간 작전수행중인 해군함정의 작전수행과 관련한 의견차이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해군함정들은 베네주엘라 사태이후 장기간 작전을 수행중이다. 당연히 필요한 주기적 수리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후속군수지원도 어려웠을 것이다. 해군 수병들의 식사가 부실한 것은 현재 미국해군의 작전수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해군장관은 더 이상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트럼프가 해군장관을 해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통수권자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트럼프의 지시와 요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 같다. 그러니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장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해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장관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장관중에서 국방장관은 책임이 가장 무겁다. 군대를 통솔하는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헤그세스가 대통령의 요구와 지시를 일방적으로 군에 강요하고, 군의 입장과 상황은 무시한다면, 그 전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헤그세스는 트럼프의 말을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데체 헤그세스 같은 자를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을 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부자격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지도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군사작전이 트럼프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는 매우 구체적인 작전의 수행을 미군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폭파해버린다던가 하는 것이다. 어떤 표적을 선정하고 타격할 것인가는 군의 고유의 영역이다.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의 상태를 만들라든지 하는 지시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의지를 군사적인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전쟁지도부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기간중에 러시아 대통령 뿌찐이 어느 곳을 타격하고 어떤 작전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단 한번도 없다. 러시아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체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일단의 군사전문가들이 소련 당시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카코신 국방차관이 ‘군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했고, 필자가 한글로 번역해서 발간했다. 필자가 육군군사연구소장으로 있을때 당시 장군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그러나 한국군 장군들이 그 책을 얼마나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간학자들이 달라고 했던 경험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군내부에서 발간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은 ‘스타브카’라고 하는 군최고지휘부로 부터 작전수행을 위한 근접 지원을 받았다. 스탈린은 자신에게 전황을 요약해서 보고해줄 장군1명을 요구했는데, 그 조건이 자신이 권총으로 쏴 죽인다고 해도 절대로 거짓전황 보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군은 1명의 육군준장을 추천했고, 그 덕분에 스탈린은 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소련이 어떻게 최고지휘부를 구성하고 운영했는지 책자도 발간했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런 문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제 번역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만하고 벌써 십수년이 지났다.

한국전쟁 중에도 모택동은 전쟁의 동향과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모택동은 머나먼 북경의 사무실에 앉아서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작전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으면저 적시적인 지시를 하달했다. 필자는 모택동이 어떻게 당시의 한국전쟁 상황을 그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고 파악했는지 궁금했다. 언제 한번 그과정을 추적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실제로 연구를 해보지 못했다. 중국관련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규명해보면 좋은 주제가 아닐까 한다.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작전에 개입한 적은 있지만 간섭하지 않았고, 전방 작전지휘부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했다. 지금 트럼프와는 너무나 다르다.

지금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정치와 군사간의 관계 때문이다. 전쟁에서 정치와 군사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지도자가 부적절하게 군사작전에 개입하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한다.

지금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길로 접어 들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 정밀유도미사일이 부족해서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장비와 무기는 전쟁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정치지도자 제1의 과업은 군사에 관한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