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4 이란전쟁 55일차, 전세계로 비화되는 전쟁, 한국군의 중국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준비와 생존의 조건으로서 전작권 환수 문제

전쟁은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은 이란전쟁으로 국면을 바꾸었다가 이제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쟁패를 겨누었던 7년 전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문제로 발생한 전쟁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경쟁의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카 대륙에 까지 전쟁이 확대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영국이 프랑스를 이겼고 그 이후 영국의 화려한 패권시대가 이어졌다. 당시 전쟁은 미리 식민지를 구축한 프랑스에 대해 영국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현재 전지구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은 미국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도전하는 형국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는 전쟁이 벌어졌고, 앞으로 동북아에서 전쟁의 발발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가능한 조건은 군사적으로 봉쇄하려고 할때 발생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일본을 동원하여 중국과 사실상의 군사적 경쟁에 진입했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한국군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위해 동원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하겠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과 봉쇄에 동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의 행동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재명 정권의 내각을 친미일변도로 만들고,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같이 자주적인 인사를 축출한다. 미국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제기하는 것은 그를 장관직에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지금은 정동영 편을 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힘에 부쳐서 정동영이 장관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정동영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한국의 각료들이나 기득권은 미국의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눈과 귀를 이재명이 아닌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친미매판매국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국민의힘은 정동영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결국은 한미동맹관계를 위해 정동영이 물러나게 되는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동맹파와 자주파 세력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자주적인 외교관들을 축출하는 주역이었던 위성락은 이미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자주적인 세력을 축출하는데는 이력이 날정도로 유능하다.

정동영과 같은 사람이 밀려나기 않으려면,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이 작심하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원발언 정도로는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때 개딸들이라도 이재명의 발언을 지지하고 정동영 편을 들어주어야 하나, 항상 그렇듯이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민주노총과 같은 집단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민주노총 지도부도 사실상 미국 정보당국의 자산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민주노총을 비판할 때, 그들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반조선, 친미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두번째, 미국이 주력하는 것은 전작권환수 문제이다. 이재명이 전작권환수를 언급하자, 미국의 조야는 즉각 반응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조건과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다. 전투사령부 하나 만드는데 몇년이 걸린다면, 그 나라는 없어져도 무방하다. 한국군 장교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전투사령부 만들어서 작동시키라고 하면, 금방 만들어서 가동시킬 능력이 충분하다. 현재의 연합사 조직중에서 미측 인원만 한국군으로 충원하고 작동시스템을 보완하면된다. 현재의 지작사를 전투사령부로 만들수도 있다. 현재 지작사의 전투참모부 조직을 만들때 밑그림을 필자가 그렸다. 그때 전작권 환수를 고려하여 전투사령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했다. 필자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전투사령부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전작권 환수는 의지의 문제이지 준비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현재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작권을 공동행사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듣기좋으라고 하는 말에 불과하다. 한국과 미국합참이 MC(군사위원회)를 통해 연합사령부에 지침을 내리니 전작권 공동행사라고 주장한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재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작전수행 책임자는 연합사령관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하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이 최근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발언에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군사대비태세가 필요하다. 현재의 한국군 대비태세는 남북간 대치상황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과 전쟁을 하려면 추가적인 엄청난 규모의 군사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국이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된다는 것은 전략적 자살이다. 한국은 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양면전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가담하거나 동원된다면, 남북간 전쟁도 동시에 발발할 것이다.

필자는 그런 경우 조선은 의심의 여지없이 대남 총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한반도는 조선에 의해 무력통일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한국이 어리석게 중국과의 전쟁에 가담한다면,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김정은이라면 즉각 남한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른손 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이 서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망언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은 별로 없다. 미군의 군사능력은 이란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이 자랑하던 공군력은 이란을 상대로 민간인과 민간시설만 파괴하는 전쟁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뿐이다. 이란의 갱도보다 조선의 갱도는 훨씬 강력하다. 미국의 공군력으로 조선의 갱도에 있는 군사력과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지상군을 보낼 능력이 없다. 연합작전계획은 미국에서 상당규모의 지상군이 투입된다는 가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런 지상군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런 군대가 없다. 지상전은 한국군이 혼자서 담당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대규모의 강력한 정규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탄약도 없다. 미사일도 재고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전작권을 넘겨주어야 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발언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환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선언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한 문제다. 현재의 한미연합훈련은 참모부의 역할 숙달정도 이상의 실질적인 필요도 없다. 그리고 미측이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있는 연합작전계획도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실행은 전혀 담보할 수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능력이 없는데 무슨 작전계획을 만드나? 지금과 같은 연합작전계획에 매달려 있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군사대비태세가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지금 당장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부른손 주한미군사령관 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른손은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논의를 정치적 편의가 조건에 앞서서 안된다고 망언을 했다. 부른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토를 달고 나온 것은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전작권 환수에 무슨 정치적 편의가 작동하는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으로 한국을 몰아가는 상황에서 그냥 딸려가야 한다는 말인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자 조건이다. 미국이 말하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소위 ‘북한 비핵화’다. 조선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럼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리고 한국군은 미국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전작권 환수는 이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