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3 이란전쟁 34일차, 이대로 2-3주 후면 한국, 일본, 미국이 차례로 붕괴할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전쟁과 모든 작전계획의 출발점이다. 이 단계에서 적의 행동과 능력 그리고 의지를 과소평가하면 전쟁과 작전에서 실패했다. 미국은 바로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했고,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를 위시한 정치지도부의 잘못이다. 그렇다고 미군의 군지휘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위급 군사지도부는 국가를 위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 불가능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임무는 직을 걸고 거부해야 한다. 미군은 처음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때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이 작전지시를 거부해야 했다. 그는 국가와 대통령 사이에서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벗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져들었다. 트럼프가 애매모호한 담화를 했지만 전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은 점점 더 불리해진다.

당신이 이란이고 중국이며 러시아라면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서 행동하겠는가? 원래 힘에 밀려 물러나는 적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법이다. 미국은 스스로 물러나는 시기를 놓쳐 버렸고 이제는 강압에 의해 밀려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군사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뒤짚을 수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지상전을 통한 상황반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간밤에 미전쟁부장관 헤그세스가 미육군참모총장을 해임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미지상군의 투입과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82공수사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문제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육군참모차장이 대신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지상군 투입을 위한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해당 군수뇌부가 반대하는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은 투입하여 82공수사단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작전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모두 트럼프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중부사령관도 육군참모총장이 거부한 작전을 앞장서서 시행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이다. 물론 그 중부사령관이란 자가 상급직위에 눈이 멀어 자신의 부하가 죽던 살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유럽과 나토가 중심이 되어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통하기 위한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도는 애시당초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국은 자신들이 빠져 나간 자리에 나토와 한국 일본을 동원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실제 성사될 가능성도 없고, 실세 성사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작전적인 분야보다 전략적인 영역이 주가되고 있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는 미국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타격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가 타격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적 중심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미국의 동맹관계이다. 미국의 동맹관계에 균열은 내기 위해 이란이 선택한 방식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비용의 차등적용이다. 친미국가에게는 통과비용을 많이 부과하고, 그렇지 않는 국가에게는 적게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한국이 참고해야 할 국가는 말레이지아다. 말레이지아는 매우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199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에 직면했으나, 당시 마하티르는 김대중과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했다. IMF 권고안을 거부하고 금리를 인하했다. 기업을 지키고 외국 금융의 침탈에서 말레이시아 자본을 보호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김대중 당시 한국은 그와 반대의 길을 걸었고 그 이후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커졌다. 지금 한국이 보이고 있는 극단적인 친미적 경향은 이미 김대중 당시에 그 씨가 뿌려졌다고 할 것이다.

각설하고 이란은 미국의 동맹체제를 붕괴하기 위해 정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매우 심각한 양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란은 아예 한국이 서아시아에서 원유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기름을 사오지 못하면 러시아에서라도 사와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다. 청와대는 러시아에서 기름을 사오기 어렵다고 선을 그엇다. 아마도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신들은 러시아에서 기름을 사와도되지만 한국이 러시아에서 기름을 사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물론 러시아도 한국에게 무작정 기름을 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름을 사기가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인데 그런 조건을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단기간내에 끝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이 이란이고 중국이며 러시아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이 물에빠져 이제 숨을 헐떡이는데 여유를 줄 것 같은가? 더욱 더 상황을 몰아 부쳐서 익사하게 만들려고 할 것 아니겠는가? 상대방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판을 한다.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란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과의 의리를 지키다가 경제적으로 붕괴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 될수도 있다. 나는 한국이 이런 위기에서 피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딜렘마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먼저 망하면 한국은 운좋게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아시아 석유를 다른 곳에서 사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미국에서 석유를 사온다고? 얼마나 사올 수 있을 것 같은가? 생각좀 하고 살자. 이재명 정권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권력유지도 어려울 수가 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위기는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미국의 주식과 채권시장이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상황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붕괴하는 국가는 걸프국가들이다. 걸프국가들이 기름을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페트로 달러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미 한달 넘게 걸프국가들은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가운영을 위해 기존에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미국의 주식시장은 약세에 직면하게 되고 미국채도 약세를 면키 어렵다.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금리인하를 하려는 계획을 시행할 수 없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내 경제정책에도 직격탄이 된다. 미국은 인공지능에 투자할 자금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역량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투자여력의 약화는 중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고 하겠다. 중국이 이란의 전쟁수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에서 시급하게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트럼프 정권으로는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2-3주안에 이란에서 철수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시장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것이다. 잘못하면 2-3주 내에 과거의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기다리고 용납할 수 있을까?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탄핵과 관련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첨칠수 있다고 하겠다.

이대로 2-3주가 지나가면 한국이 붕괴하고 일본이 붕괴하고 미국이 붕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