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30 이란전쟁 61일차, 구체화되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란전쟁의 장기화, 동북아지역의 미국전략과 한국이 처한 상황

최근의 동향을 보면, 트럼프의 세계안보전략을 어느정도 추정할 수있다. 최근 미국의 전략을 지역별로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미국의 주노력 방향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지역이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협상으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이란전쟁을 종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는 것 밖에 없다. 누차 언급했지만 미국이 이란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면 이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연쇄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이란전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은 서아시아 문제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란전쟁의 향방이 미국의 패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때,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원과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지지가 없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승산도 없다. 미국은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유럽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 유럽에서 노력을 절약해서 서아시아로 전환한다. 최근 트럼프가 나토에서 탈퇴한다고 하는 말이나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말을 곧이 들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의 이면에는, 그동안 유럽이 주장했던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것이 실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 이후 본격화된 나토의 확대는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나토의 확대로 인한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유럽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위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메르츠의 트럼프의 이란전쟁에 대한 날선 반응을 말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이 서아시아에 새로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독일에서 병력을 절약하여 이를 이란전쟁에 투입하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와 메르츠의 날선 설전은 새로운 전쟁을 위한 약속대련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세번째,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현상유지와 방어적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군사력을 투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수행가능한 유일한 전략은 현상유지라고 하겠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한국-필리핀을 묶어서 ‘킬 웹’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측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서아시아지역에서 노력을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대상으로한 전선은 현상을 유지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압박은 이란전쟁을 종결하고 나서가 될 것이다.

미국이 킬웹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시도를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상태라면 거의 없다.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군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시도하는 킬웹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이런 시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전작권을 회수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 회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은 너무 열악하다. 무엇보다 한국 대중들의 외세의존적 정신자세가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다.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식민주의적 행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대중의 의식상태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국민의힘을 위시한 매판정치인들은 이재명의 자주적인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정동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구상에 참가하면서 치뤄야할 댓가는 치명적인반면, 반대급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본다. 일방적인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한국사회는 자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은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된 이후에야 방향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당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압승을 거두어 국민의힘의 존립근거가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내의 외세의존적 정치세력을 일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까지의 지방선거와 달리 한국정치의 결정적 방향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란전쟁은 일반의 예상보다 더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 트럼프가 미국 정유회사와의 대담에서 향후 수개월에 걸친 대이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