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4 이란전쟁 35일차, 프랑스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통과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이재명의 한계와 한국의 상황

상황은 점점 오리무중으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지금 미국의 태도로 보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차후 행동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더욱 강화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가하는 군사적 압박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한 것 같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이란의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군사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하루사이에 미군 F-15가 격추되었고, 지상 공격기 AC-10가 추락했고, 헬기가 떨어졌다. 미군 F-15 조종사는 구출되었으나 무장통제장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이 주말에 이란에 침공할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란의 공역에 미군항공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중요한 지역에는 이란의 대공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하고 하겠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걸프국가 특히 쿠웨이트는 이란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쿠웨이트는 다시 한번 이라크에 의해 점령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는 사담 후세인에 의해 점령되었으나, 이번에는 이라크 시아파 민명대에 의해 점령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고 느끼면 충분히 발생가능한 변화라고 하겠다.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빨리 알아차리는 국가는 가장 가까운 제후국들이다. 어제 프랑스와 일본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떤 조건인지 알수는 없으니 이란이 요구하는 통과료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게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나혼자 살자고 이란과 개별협상을 한 것은 중대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일본은 절실했거나, 그리하여 미국도 만류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개별협상을 막아서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일본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은 미국에 대한 나름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가 이렇게 나온 것은 유럽외교사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전망하게 한다. 프랑스는 19세기 이후 끊임없이 영국, 독일, 러시아와의 관계를 설정해왔다. 프랑스는 독일을 숙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를 위해 항상 러시아와 손을 잡거나 아니면 영국과 손을 잡았다.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가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 항상 안정이 오거나 전쟁이 나더라도 승리를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멀리하는 순간 여지없이 독일이 러시아에 접근했다. 독일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 서유럽은 독일의 시대가 되었다. 영국과 러시아는 숙적의 관계였다. 지금 영국의 위치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과거의 경향을 보면 미국과 거리를 떼고 있는 프랑스가 다시 러시아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미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자본인 로스차일드는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로스차일드도 존속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프랑스는 새로운 동맹으로 러시아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다. 유럽과 미국은 자본이 통치하고 있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통치하는 정치경제체제를 말한다. 소위 민주주의라든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통치를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 선거와 민주주의를 통해 당선되는 정치인들은 모두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본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양보가능한 최대한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크롱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명과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시기에 미국 상원의원이 방문해서 이재명과 대담을 가졌다. 마크롱과 이재명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알려질 것이다. 마크롱은 미국제국이후의 세계질서에 대해 이야기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안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작권전환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미국 상원의원은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재명의 전작권 전환에 주목한다. 이제까지 미의회 상원의원에게 전작권전환을 이야기한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다. 이재명이 어떤 배경으로 전작권전환을 언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미루어 짐작하건데 최근의 서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걸프지역에서 알려진바와 같이 미군기지가 있는 것이 오히려 안보불안의 근원이 되어 버리고 있다. 걸프 국가중에서 카타르는 미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카타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주요 수출상품인 LNG가 사실은 이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타르는 이란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그동안 이란의 이익과 반대로 행동했다. 이번 이란전쟁으로 카타르는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반면 걸프 국가들은 모두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했다. 이들 국가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그들의 최우선적 목표가 왕가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걸프국가에서 미군기지가 철수하면 걸프지역의 왕정은 붕괴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쟁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걸프왕정국가와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재명이 미국 상원의원과의 대담에서 전작권환수의 의지를 비추었지만,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은 앞으로 한달이내에 원유를 받아 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이 처한 한계는 이재명이 운신할 수 있는 한계와 동일하다. 한국은 일본처럼 독자적으로 이란과 협상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화할 수도 없고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도입할 수도 없다. 이재명이 직면한 운신의 한계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마저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미국의 지배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 당연히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할 것이고, 그 강제의 수단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필자가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이 선택한 것은 홍해를 통해 석유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홍해는 예멘 후티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한국이 홍해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예멘후티와 협상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란에 통과비를 주는 것보다 후티에게 통과비를 주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미국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건데 이재명 정권은 홍해를 통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의 승락을 받았을지도 모든다고 하겠다. 만일 미국이 홍해를 통한 원유수입까지 통제한다면, 한국은 그대로 앉아서 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이재명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압박과 강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법리스크는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과 한국이 이런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면, 한국의 자본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도 자본이 통치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당연하다. 한국도 자본이 통치한다. 그 정도가 미국과 유럽보다 정도가 낮다 뿐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정치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

앞으로 약 한달간이 한국의 극제정치적 정체성 정립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대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대중은 역사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은 바로 이런 점때문에 권력을 잡았으나 오히려 대중의 이런 태도로 인해, 위기에서 쉽게 탈출하기 위한 계기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