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6 이란 전쟁 36일차, 이란전쟁 읽기, 프랑스 일본의 각기 다른 모색, 이재명과 한국자본의 이해관계 분기점

이란전쟁 전황은 서서히 불확실성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을 포함한 서아시아의 상황을 관리할 능력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앞으로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런 타격은 군사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최근 미국이 타격하고 있는 이란의 표적은 거의 다 민간시설이다. 대학, 제약사, 부세르 원전, 담수화시설, 에너지 시설등이다. 이런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타격은 전쟁범죄행위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타격을 전쟁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이런 전쟁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런 전쟁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표적을 설정하는 것은 중부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의 역할이다. 중부사령부의 작전개념이 이란의 민간시설 파괴를 통한 이란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전쟁은 결국 상대방의 군사작전 수행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군의 핵심전력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아무런 보호능력도 갖추지 못한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폭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제 필자는 프랑스와 일본의 예를 들었다. 프랑스와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던 서구세계의 핵심적인 동맹국이다. 이들이 트럼프의 대이란전쟁에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하는것은 미국의 지배체제가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와 일본이 트럼프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현재 세계지배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자 비난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가면 프랑스와 일본이 어떤 시도를 하는지 분명게 드러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기초로 보면 프랑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배적 질서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로만 보면 프랑스는 마치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외정책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신뢰를 버리기를 밥먹듯이 했다. 특히 제1차세계대전부터 제2차세계대전 사이에 벌어진 유럽 국제정치 무대에서 프랑스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혼란스런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에 프랑스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프랑스의 이런 행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마크롱의 대외정책은 과거 혼란스런 프랑스의 행태를 그대로 연상시킨다. 이번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다. 정상회담에서 마크롱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그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

필자는 로스차일드가 프랑스의 마크롱을 앞세워 미국의 영향력 상실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구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마크롱은 앞과 뒤가 달랐다. 중국은 마크롱의 말에 혹해서 브릭스에 가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러시아가 이를 단칼에 잘랐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최근 들어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분명히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카이치가 일본 정국의 중심에 있었는데 얼마전 미일 정상회담이후 다카이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카이치가 자위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자민당 내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이후 다카이치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반대로 총리 당시에는 별로 인기도 없었던 이시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시바는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주창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이란전쟁을 비판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문화를 고려해 볼 때, 전직 총리가 현재의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이를 보면 일본 자민당 내에서 뭔가 이상한 조류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가 이들 선박의 통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회사차원에서 이란정부와 협상을 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실은 일본정부가 미국에게 통보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5월에 러시아로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이다. 아마도 원유수입과 관련한 목적이 아닌가 한다. 만일 일본이 원유수입과 관련한 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한다면 그것은 동북아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필자는 이시바 전총리가 방한 하려는 이유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수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즉을 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도 혼자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같은 처지인 한국과 함께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같이 수입하고 그에 따른 위험에 공동으로 대체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자본과 상당한 교감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은 미국에 완전하게 포획되어 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확고하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장악력을 역대 그 어떤 때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는 한국은행장으로 신현송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신현송은 국적만 한국이지 사실상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신현송을 이재명이 지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현송은 이재명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현송의 임무는 앞으로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동안 이재명이 미국에게 지불하기로 한 상납금을 확실하게 잘 납입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제부터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익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한국의 자본은 자신들이 털려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누가 이길 것 같은가? 필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재명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자본은 정말로 중요한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보고 있다. 필자의 전망이 맞는지 아닌지는 두고 보자.